EU, 애플 법인세 17조원 추징 안 한 아일랜드 ECJ에 제소

EU, 애플 법인세 17조원 추징 안 한 아일랜드 ECJ에 제소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4일(현지 시간) 아일랜드가 다국적 IT 공룡 기업인 애플에 부과하지 않은 법인세 130억 유로(17조 5천500억 원 상당)를 아직 추징하지 않아 아일랜드를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집행위는 작년 8월 아일랜드가 애플의 유럽법인을 자국에 유치하는 과정에 애플에 과도한 세제혜택을 부여해 130억 유로의 법인세를 받지 않아 공정한 경쟁을 위배했다며 이를 다시 부과하라고 결정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발표문에서 "집행위가 이(130억 유로 미납 세금을 징수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 1년이 지나도록 아일랜드는 이 세금을 추징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아일랜드를 ECJ에 제소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는 다른 케이스보다 더 세금 추징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도울 준비가 돼 있다"면서 "그러나 회원국들은 경쟁을 회복하기 위해 충분한 발전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행위는 이어 아일랜드가 애플의 미징수 법인세 130억 유로를 징수하는 데드라인은 올해 1월 3일이었다고 덧붙였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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