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의원 12명, 국무부에 北 테러지원국 지정 요청 서한

美상원의원 12명, 국무부에 北 테러지원국 지정 요청 서한

웜비어 부모 거듭된 부탁 수용…국무부 "서한 검토중이고 응답할 것"

(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북한에 억류됐다 뇌사 상태로 송환돼 숨진 오토 웜비어 부모의 거듭된 부탁으로 미국 상원의원 12명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국무부에 보냈다고 ABC 방송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서한을 보낸 상원의원에는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이 각각 6명씩 포함됐으며, 수신인은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이라고 이 방송은 전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 방송과의 익명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 서한을 받고 검토 중이며, 응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웜비어의 부모인 프레드와 신디 웜비어 부부는 지난달 27일 폭스뉴스 방송에 출연해 웜비어가 북한에서 각종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테러 지원국 지정을 처음 공식으로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은 이후 여야 상원의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설득 작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무부는 북한이 웜비어를 부당하게 억류하고 감금한 데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만, 북한의 각종 행위가 테러지원국 지정을 위한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는 검토해봐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혀왔다.






국무부는 지난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이후 9년째 다시 포함하지 않고 있다.

올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왔지만 지난 7월 발표한 테러국가 보고서에서도 이란, 수단, 시리아 등 기존 3개국만 명단에 유지되고 북한은 빠졌다.

미국은 매년 6월 전후로 발표하는 연례 테러국가 보고서 발표를 통해 테러지원국을 지정하거나, 시기와 상관없이 국무부 장관의 결정에 따른 관보 게재로 테러지원국을 지정한다.

테러지원 국가로 지정되면 미국의 수출관리 법규를 적용받아 무역 제재, 무기수출 금지, 테러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금지, 대외원조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또 일반 특혜 관세제도의 적용금지, 대외원조 및 수출입은행의 보증금지, 국제금융기구의 차관 지원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미 북한이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로부터 다양한 제재를 받는 만큼 테러지원국 재지정의 실효성에 대해선 다소 의문이 제기되지만 '상징적 효과'는 상당히 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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