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박근혜 정부 4년간 집회·시위 사법처리 55% 증가"

금태섭 "박근혜 정부 4년간 집회·시위 사법처리 55% 증가"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최근 4년 새 집회·시위와 관련해 형사처분을 받은 인원이 매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과 법무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관련한 형사처분 건수는 2013년 274건에서 지난해 439건으로 60.2%(165건) 늘었다.

집회·시위 때 불법 도로점거자에게 주로 적용되는 일반교통방해 관련 형사처분 건수 역시 같은 기간 1천565건에서 2천412건으로 54.1%(847건) 증가했다.

두 사범을 합한 형사처분 건수는 이 기간 1천839건에서 2천851건으로 55.0%(1천12건) 늘었다.

법원(1심 기준)에 넘겨진 사건은 집시법 위반 18.1%(215건→254건), 일반교통방해 73.6%(591건→1천26건) 증가했다.

반면 이 기간 경찰청이 집계한 집회·시위 개최 건수(미신고 개최 합계)는 4만3천71건에서 4만5천836건으로 6.4%(2천765건)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해 들어서는 집회·시위 관련 처벌 건수가 크게 줄었다. 올해 7월까지 집계된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형사처분 건수는 각각 181건, 775건으로 지난해 수치의 절반(집시법 220건, 일반교통방해 1천206건)을 밑돌았다.

금태섭 의원은 "지난 4년간 박근혜 정부는 집회·시위에 과잉 진압과 엄격한 사법처리로 일관했다"며 "촛불집회를 계기로 평화적 집회 문화가 정착된 만큼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공권력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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