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보급률 높은 스위스, 美와 달리 규제 선택

총기 보급률 높은 스위스, 美와 달리 규제 선택

탄약 분리 보관·자동화기 보유 금지…EU 요구로 규제 더 강화 계획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최근 라스베이거스 총격 참사로 미국이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유럽에서 총기 보급률이 높은 스위스의 까다로운 총기 규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스위스 공영 스위스인포는 8일(현지시간) 스위스인들도 미국인 못지않게 총을 좋아하지만 촘촘한 규제 때문에 라스베이거스 참사 같은 사건은 드물다고 전했다.

몇 세기 전까지만 해도 스위스 일부 칸톤(州)에서는 신랑이 신부를 맞으려면 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정도였다. 1999년까지도 총기 규제는 각 칸톤의 몫이었다.




강대국 틈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역사적 배경과 민방위가 국방력의 실질적 한 축을 맡은 현실적 문제 등으로 스위스에서 총기 소유는 비교적 관대하게 다뤄졌다.

1999년이 돼서야 연방정부는 통일된 총기 규제법을 마련해 특정 종류의 총기 보유를 금지하고 면허제를 도입했다.

현재 인구 100명당 보유 총기 수는 전 세계에서 미국이 101.5정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유럽에서는 독일 32정, 오스트리아 30.4정에 이어 스위스가 24.35정으로 총기 보급률이 높다.

보급률이 높은 편이지만 20년 동안 스위스에서는 총기를 사용한 무차별 집단 공격이 단 2건 있었다.

다만 인구 10만 명당 총기로 인한 전체 사망자 수는 3.01명으로 높은 편이다. 총기 자살자 2.74명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총기로 인한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미국이 10.54명으로 가장 높고 이어 스위스(3.01명), 오스트리아(2.9명), 프랑스(2.65명), 독일(1.01명) 등이다.

스위스에서는 총을 사면 자동으로 총기 구매자의 정보가 당국에 등록된다.

사냥, 스포츠용 총은 면허가 필요 없지만 권총은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최대 9개월 동안만 유효하다.

총알과 총은 분리해서 안전하게 따로 보관해야 한다.

공공장소에서 총을 운반하려면 시험을 통과해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자동화기는 민간인이 소유할 수 없다. 중화기, 레이저 조준기, 야간투시경, 소음기, 수류탄 등도 마찬가지다.

민방위 대원이 집에 보관할 수 있는 총은 장전돼있지 않다. 탄약 보급은 군이 직접 통제한다.

2011년 집에 군용 총기를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국민투표가 있었지만 무산됐다. 그러나 집에 민방위용 총을 보관하는 관례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마르탱 키이아스 로잔 범죄학 교수는 일간 르탕지 인터뷰에서 총기 소유와 총기 폭력은 정비례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총기 보유 수가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다. 정말 중요한 건 어떻게 총에 접근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스위스는 최근 유럽연합(EU)의 총기 규제 요구에 따라 20발 이상의 총알이 들어갈 수 있는 탄창을 장착하는 반자동 화기 등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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