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미국 입양아 12.8％ 무국적 사각지대"

심재권 "미국 입양아 12.8％ 무국적 사각지대"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9일 "한국에서 출생 후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계 미국 입양인 중 12.8％에 달하는 1만4천189명이 무국적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미국 아동시민권법(CCA)이 시행된 1983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입양된 후에도 입양 부모가 별도로 국적 취득을 신청해야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면서 "미국에 입양된 11만1천148명 중 9만1천719명은 미국 국적 취득이 확인됐으나, 1만4천189명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앙입양원은 입양아에 대한 국적 취득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와 관련, 입양 부모가 신청 절차를 몰랐거나 단순 부주의 때문일 수도 있지만, 입양아 부적응, 약물 중독 등 범죄 연루, 부모의 불화나 무관심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 입양 후 국제 미아가 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 CCA에 의해 구제되지 못한 1983년 이전 출생 입양인에게도 시민권을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미국 내 유관 기관들과의 협조, 외교적 노력을 통해 미국에서 추방되는 입양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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