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담뱃세 인상 후 전자담배 수입 2배 이상 증가"

박영선 "담뱃세 인상 후 전자담배 수입 2배 이상 증가"

"일반 담배서 갈아타는 풍선효과 때문…담배정책 재검토 필요"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가 담뱃세를 인상한 이후 전자담배 수입이 2배 이상 늘어났다.

담뱃세 인상으로 흡연자들이 일반 담배에서 전자담배로 갈아타는 풍선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전자담배 수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담뱃세 인상 후인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자담배 용액 수입량은 약 243t, 금액으론 160억원이었다.

이는 담뱃세 인상 전인 2012∼2014년 3년간 수입량(91t)보다 2.7배, 수입액(67억원)보다 2.4배 늘어난 것이다.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10회 흡입한 양(0.04∼0.05g)을 일반 담배 1개비라고 가정하고 일반 담배 20개비를 1갑으로 보면 담뱃세 인상 후 늘어난 전자담배 용액 수입량은 일반 담배 1억5천282만갑에 해당된다.

수입 전자담배 용액 중 니코틴이 포함된 것은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96t,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148t이었다.

담뱃세 인상 전보다 니코틴 포함은 1.8배, 니코틴 불포함은 4.0배 각각 증가했다.

특히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 용액의 수입이 최근 들어 가파르게 늘고 있다.

담뱃세를 인상한 해인 2015년 12t에 그친 니코틴 포함 전자담배 용액 수입량은 2016년 22t에서 올해 1∼8월까지 61t으로 늘었다.

올해 8월까지 수입량이 이미 지난해 연간 수입량의 3배에 달하는 셈이다.

전자담배 키트 수입량은 담뱃세 인상 후인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269t, 256억원으로 인상 전인 2012∼2014년(173t, 143억원)보다 수입량은 55.5%, 수입액은 79.0% 늘었다.

박 의원은 전자담배 수입 증가 이유로 풍선효과를 지적했다.

2015년 담뱃세 인상이 일반 담배 흡연자가 전자담배로 옮겨가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박 의원은 "국민 건강을 챙기지 못하고 서민들에게 세금만 더 거두어간 담배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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