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편의주의 따른 무차별적 개인정보 조회"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올해 들어 경찰이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해 모두 1억여 건의 수배자 조회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9일 "경찰청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7월 현재 수배자 조회 건수는 1억156만 건으로 3년 만에 20배가량 폭증했다"며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수배자 조회가 2014년 8월 도입되면서 조회 건수는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휴대용 단말기 수배자 조회는 2014년(8월 이후) 542만 건, 2015년 1천157만 건, 2016년 7천102만 건으로 늘었다.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수배 차량 조회도 2014년 623만 건에서 올해 7월 현재 3천315만 건으로 5배 증가했다.
이 의원은 "조회 급증은 수사편의주의적 행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침해를 불식할 경찰 행정의 변화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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