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원, 4년간 성남시민 191만명 개인정보 노출"
정춘숙 의원 "책임자 처벌 등 강력한 조치해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회보장정보원이 지난 4년간 경기도 성남시 기초생활수급자와 가족 등 191만여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소득, 재산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비(非)식별화 장치 없이 그대로 교육자료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사회보장정보원은 121개 범정부 복지사업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대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정보관리시스템인 '행복e음'을 관리하고 있다.
정 의원실이 입수한 감사원의 '주의요구 및 통보 자료'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원은 2012년 3월부터 '행복e음 전산 교육 시스템 구축' 계획에 따라 성남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개인정보를 비식별처리해 출력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필터링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보원은 개인정보필터링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생기자 일부 개인정보를 비식별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로 행복e음 전산 교육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 결과, 교육시스템이 구축된 2012년 5월 이후부터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2017년 3월까지 정보원의 전산 교육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만1천200여명에게 성남시 기초생활수급자와 가족 191만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득, 재산 등 개인정보가 비식별처리되지 않은 채 교육자료로 활용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정 의원은 "사회보장정보원이 지난 8월말 감사원으로부터 '행복e음 실습용 교육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부적정 주의요구 및 통보를 받았지만, 시정 완료했다는 이유로 지금껏 책임자 징계 등 처벌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복e음 사업 중 기초수급자 선정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원이 수집하는 정보]
┌────┬──────────┬─────────────────────┐
│담당부처│정보보유기관│ 수집정보 내용 │
├────┼──────────┼─────────────────────┤
│고용노동│ 근로복지공단(4) │월평균보수액, 산재보험급여, 진폐보상연금, │
│부 ││진폐유족연금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장애인임금내역│
││ ) │ │
├────┼──────────┼─────────────────────┤
│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사학퇴직연금 및 재직자 기여금, 연금일시금 │
││ 리공단(2) │ │
├────┴──────────┼─────────────────────┤
│국가보훈처(3)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국│
│ │가유공자확인 │
├────┬──────────┼─────────────────────┤
│ 국방부 │ 국방부(2) │군인퇴직연금급여, 연금일시금 │
│├──────────┼─────────────────────┤
││ 국군재정관리단(1) │군인연금 기여금 정보 수신│
├────┼──────────┼─────────────────────┤
│국토교통│ 교통안전공단(2) │차적정보, 자동차등록원부 │
│ 부 ├──────────┼─────────────────────┤
││ 국토교통부(8)│지적정보,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개별( │
│││공동)주택가격,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임야대│
│││장, 전월세거래정보, 임대차인정보 │
├────┴──────────┼─────────────────────┤
│ 금융기관(1) │금융재산정보조회 │
├────┬──────────┼─────────────────────┤
│기획재정│ 국세청(9) │종합소득세, 근로장려금, 사업자등록정보│
│ 부 │├─────────────────────┤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 특정시설물이용권정보, 연말정산인적공제정│
│││보│
│├──────────┼─────────────────────┤
││ 보험개발원(1)│차량기준가액 │
├────┼──────────┼─────────────────────┤
│농림축산│ 농림축산식품부(1) │농업직불금│
│ 식품부 ├──────────┼─────────────────────┤
││ 한국농어촌공사(1) │농지연금 │
├────┴──────────┼─────────────────────┤
│법원행정처(4) │가족관계증명,건물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
│ │,토지등기부등본 │
├───────────────┼─────────────────────┤
│ 법무부(7) │출입국자료(변동분),출입국자료(이력),교정시│
│ │설입소자자료,국내거소사실증명*,외국인등록 │
│ │사실증명,출입국사실증명 │
├────┬──────────┼─────────────────────┤
│보건복지│국민건강보험공단(2) │보수월액,건강보험피부양자정보 │
│ 부 ├──────────┼─────────────────────┤
││국민연금관리공단(3) │국민연금급여,소득신고액,신청자A급여(기초연│
│││금신청자) │
│├──────────┼─────────────────────┤
││ 사회보장정보원(2) │보육시설종사자정보,민간복지시설종사자정보 │
├────┼──────────┼─────────────────────┤
│과확기술│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별정우체국연금,재직자기여금,연금일시금│
│정보통신│(3) │ │
│ 부 ││ │
├────┼──────────┼─────────────────────┤
│행정안전│공무원연금관리공단(2│공무원연금및재직자기여금,연금일시금 │
│ 부 │ ) │ │
│├──────────┼─────────────────────┤
││한국지역정보개발원(2│재산세,취득세 │
││ ) │ │
│├──────────┼─────────────────────┤
││ 행정안전부(3)│주민등록사진정보,주민정보변동,주민등록등초│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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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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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책임자 처벌 등 강력한 조치해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회보장정보원이 지난 4년간 경기도 성남시 기초생활수급자와 가족 등 191만여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소득, 재산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비(非)식별화 장치 없이 그대로 교육자료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사회보장정보원은 121개 범정부 복지사업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대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정보관리시스템인 '행복e음'을 관리하고 있다.
정 의원실이 입수한 감사원의 '주의요구 및 통보 자료'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원은 2012년 3월부터 '행복e음 전산 교육 시스템 구축' 계획에 따라 성남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개인정보를 비식별처리해 출력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필터링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보원은 개인정보필터링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생기자 일부 개인정보를 비식별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로 행복e음 전산 교육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 결과, 교육시스템이 구축된 2012년 5월 이후부터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2017년 3월까지 정보원의 전산 교육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만1천200여명에게 성남시 기초생활수급자와 가족 191만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득, 재산 등 개인정보가 비식별처리되지 않은 채 교육자료로 활용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정 의원은 "사회보장정보원이 지난 8월말 감사원으로부터 '행복e음 실습용 교육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부적정 주의요구 및 통보를 받았지만, 시정 완료했다는 이유로 지금껏 책임자 징계 등 처벌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복e음 사업 중 기초수급자 선정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원이 수집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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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처│정보보유기관│ 수집정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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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복지공단(4) │월평균보수액, 산재보험급여, 진폐보상연금, │
│부 ││진폐유족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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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1│장애인임금내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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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사학퇴직연금 및 재직자 기여금, 연금일시금 │
││ 리공단(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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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3)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국│
│ │가유공자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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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 국방부(2) │군인퇴직연금급여, 연금일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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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재정관리단(1) │군인연금 기여금 정보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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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교통안전공단(2) │차적정보, 자동차등록원부 │
│ 부 ├──────────┼─────────────────────┤
││ 국토교통부(8)│지적정보,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개별( │
│││공동)주택가격,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임야대│
│││장, 전월세거래정보, 임대차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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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1) │금융재산정보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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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 국세청(9) │종합소득세, 근로장려금, 사업자등록정보│
│ 부 │├─────────────────────┤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 특정시설물이용권정보, 연말정산인적공제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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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개발원(1)│차량기준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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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 농림축산식품부(1) │농업직불금│
│ 식품부 ├──────────┼─────────────────────┤
││ 한국농어촌공사(1) │농지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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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4) │가족관계증명,건물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
│ │,토지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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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7) │출입국자료(변동분),출입국자료(이력),교정시│
│ │설입소자자료,국내거소사실증명*,외국인등록 │
│ │사실증명,출입국사실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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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국민건강보험공단(2) │보수월액,건강보험피부양자정보 │
│ 부 ├──────────┼─────────────────────┤
││국민연금관리공단(3) │국민연금급여,소득신고액,신청자A급여(기초연│
│││금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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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정보원(2) │보육시설종사자정보,민간복지시설종사자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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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확기술│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별정우체국연금,재직자기여금,연금일시금│
│정보통신│(3) │ │
│ 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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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공무원연금관리공단(2│공무원연금및재직자기여금,연금일시금 │
│ 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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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정보개발원(2│재산세,취득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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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3)│주민등록사진정보,주민정보변동,주민등록등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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