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농업용 국고보조금…5년간 부정수급 300억원 육박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최근 5년간 농업용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새 나간 국민 혈세가 3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 농업용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총 836건, 수급액은 278억5천만 원에 달했다.
농식품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 수급액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사업참여를 제한하고, 환수금 미반환자는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적발된 14건에 대한 보조금 18억 원 상당이 아직 환수되지 않는 등 전체 적발 건수 중 총 33건에 대한 보조금 51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현행 조치가 부정수급을 근절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연도별 적발 건수를 보면 2012년 159건에서 2013년 55건으로 감소했다가 2014년 186건, 2015년 334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102건이 적발되는 등 좀처럼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부정수급 유형별로 보면 보조사업 자체가 거짓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가 693건(82.9%)으로 가장 많았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54건(6.5%)이었고, 보조금 교부결정서 위반이 41건(4.9%) 등으로 나타났다.
사업별로는 원예 하우스에 난방시설을 지원해주는 '시설 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이 2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174건), 농업경영컨설팅(68건)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농업용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대다수 정직한 농민들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부정수급 행위가 근절되도록 적극적인 적발 활동과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최근 5년간 농업용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현황
(단위: 건, 백만원)
┌───────────┬────┬────┬───┬───┬───┬───┐
│연 도│ 2012 │ 2013 │ 2014 │ 2015 │*2016 │ 계 │
│ │││ │ │ │ │
├────┬──────┼────┼────┼───┼───┼───┼───┤
│적발연도│ 건 수 │ 159│ 55│ 186│ 334│ 102│ 836│
│├──────┼────┼────┼───┼───┼───┼───┤
││ 부정수급액 │ 5,798│ 2,972│ 6,406│10,246│ 2,428│27,850│
├────┼──────┼────┼────┼───┼───┼───┼───┤
│환수실적│ 건 수 │ 145│ 55│ 185│ 318│ 100│ 803│
│├──────┼────┼────┼───┼───┼───┼───┤
││ 환수금액 │ 3,954│ 2,972│ 5,535│ 7,648│ 2,594│22,703│
├────┼──────┼────┼────┼───┼───┼───┼───┤
│ 미환수 │ 건 수 │ 14│ 0│ 1│16│ 2│33│
│├──────┼────┼────┼───┼───┼───┼───┤
││ 미환수금액 │ 1,844│ 0│ 871│ 2,598│ -166│ 5,147│
└────┴──────┴────┴────┴───┴───┴───┴───┘
* 2016년도 부정수급액보다 환수금액이 많은 사유는 부정수급액과 이로 발생하는 이자를 부과해 환수했기 때문임.
※ 자료 :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실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최근 5년간 농업용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새 나간 국민 혈세가 3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 농업용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총 836건, 수급액은 278억5천만 원에 달했다.
농식품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 수급액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사업참여를 제한하고, 환수금 미반환자는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적발된 14건에 대한 보조금 18억 원 상당이 아직 환수되지 않는 등 전체 적발 건수 중 총 33건에 대한 보조금 51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현행 조치가 부정수급을 근절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연도별 적발 건수를 보면 2012년 159건에서 2013년 55건으로 감소했다가 2014년 186건, 2015년 334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102건이 적발되는 등 좀처럼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부정수급 유형별로 보면 보조사업 자체가 거짓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가 693건(82.9%)으로 가장 많았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54건(6.5%)이었고, 보조금 교부결정서 위반이 41건(4.9%) 등으로 나타났다.
사업별로는 원예 하우스에 난방시설을 지원해주는 '시설 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이 2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174건), 농업경영컨설팅(68건)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농업용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대다수 정직한 농민들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부정수급 행위가 근절되도록 적극적인 적발 활동과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최근 5년간 농업용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현황
(단위: 건,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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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2012 │ 2013 │ 2014 │ 2015 │*2016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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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연도│ 건 수 │ 159│ 55│ 186│ 334│ 102│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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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수급액 │ 5,798│ 2,972│ 6,406│10,246│ 2,428│27,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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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실적│ 건 수 │ 145│ 55│ 185│ 318│ 100│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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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수금액 │ 3,954│ 2,972│ 5,535│ 7,648│ 2,594│2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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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환수 │ 건 수 │ 14│ 0│ 1│16│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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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환수금액 │ 1,844│ 0│ 871│ 2,598│ -166│ 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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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부정수급액보다 환수금액이 많은 사유는 부정수급액과 이로 발생하는 이자를 부과해 환수했기 때문임.
※ 자료 :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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