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유통규제 정책서 빠져 '규제 무풍지대'
(서울=연합뉴스) 정열 기자 =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이 갈수록 강화되는 정치권의 골목상권 규제에 막혀 고전하는 사이 다이소와 스타벅스, 이케아 등 외국계 업체들이 그 자리를 파고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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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생활용품 유통업체 다이소는 최근 한국 내 점포를 1천190개까지 확장, 매출 2조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애초 이 회사는 샐러리맨 출신의 박정부 다이소아성산업 대표가 1997년 5월 서울 천호동에서 '아스코이븐프라자'라는 생활용품 가게를 열면서 출발했다.
박 대표가 일본 100엔 숍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시작한 다이소는 청소·세탁용품, 주방용품, 욕실용품, 미용·화장용품, 인테리어 용품, 문구·완구 등 3만 여종의 생활용품을 1천∼5천원에 판매한다.
1997년 1호점을 시작으로 2001년 매장 수 100개를 돌파했고 2009년 500개, 지난해 말 1천150여 개로 크게 늘었다.
처음에는 순수 국내 회사로 출발했지만 2001년 11월 일본의 균일가 상품 유통회사인 대창(大倉)산업과 합작해 상호를 다이소아성산업으로 변경했으며 2002년 3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했다.
현재는 박정부 회장이 최대주주인 한일맨파워가 50.02%, 일본의 대창산업이 34.21%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과거 박 회장은 인터뷰에서 "일본 대창산업에 배당이나 로열티를 일절 지불하지 않고 인적 교류나 파견도 없다"고 밝혔으나 2015∼2016년 대창산업에 50억∼100억원 규모의 배당을 해 논란을 빚었다.
다이소는 불황형 사업모델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매년 우후죽순처럼 점포가 늘고 있지만 이른바 전문매장으로 분류돼 관련 법상 아무런 출점 규제도 받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문구업계는 "다이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문구소매업까지 확장해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생활용품 판매장임에도 문구를 이렇게 많이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스타벅스 본사와 신세계 이마트의 5대5 합작법인인 스타벅스커피코리아도 최근 점포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지만 출점 규제를 받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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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한국에 진출한 스타벅스는 지난해 한국 시장 진출 17년 만에 처음으로 매출이 1조원을 돌파했다.
국내 커피전문점 중 매출 1조원을 돌파한 것은 스타벅스가 유일하다.
국내 시장에서 스타벅스의 이 같은 고속 성장세는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포 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2010년까지만 해도 전국에 327개에 불과했던 스타벅스 점포 수는 2013년 500호점을 돌파했으며 지난해에는 1천호점을 돌파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점포 수는 1천50개다.
스타벅스가 이렇게 매년 점포 수를 급속히 늘려갈 수 있는 비결로는 높은 인기도 인기지만 여타 프랜차이즈 업종과 달리 법적으로 출점 제한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점이 꼽힌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가맹사업거래 관련법이나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 등에 의해 동종 프랜차이즈 매장의 반경 500m 이내에 신규 출점을 할 수 없도록 제약을 받지만 모든 점포가 직영점인 스타벅스는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당국의 출점 제한 규제가 국내 업체들에만 집중돼 외국계 기업과의 경쟁에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되는 스웨덴 기업 이케아도 유통산업발전법상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4년 12월 처음 영업을 시작한 이케아코리아 광명점은 2016 회계연도(2015년 9월∼2016년 8월)에 전 세계 이케아 매장 340곳 중 매출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오는 19일 국내 두 번째 매장인 고양점을 개장할 예정이며, 2020년까지 전국에 총 6개 점포를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가구업계에서는 세계적 '가구 공룡'인 이케아가 국내에 진출하면 영세한 국내 업체들이 줄도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도 최근 정부의 복합쇼핑몰 규제 방침과 관련해 "이케아도 쉬어야 한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 복합쇼핑몰도 월 2회 공휴일 휴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 법안에서도 다이소나 이케아 같은 전문매장은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정치권의 유통규제 정책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국내 업체들에만 족쇄를 채우다 보니 규제 무풍지대에 놓인 외국계 업체들만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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