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사드보복' 문제제기 안한 정부…10월 WTO 서비스이사회 무대응
정부가 최근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한 공동대응과 한-중 통화 스와프 협정 등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현안이 많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제네바에서 열린 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 참석한 정부 대표단은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유통·관광 분야 제재 조치를 지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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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국방부 "北해킹 언론 보도 알아…해킹 여부는 보안사항"
미국 국방부는 10일(현지시간)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북한인 추정 해커에 의해 '작전계획 5015' 등이 유출됐다고 한 데 대해 "언론의 보도 내용은 알고 있다"면서도 북한의 해킹 여부에 대해서는 '보안사항'이라며 확인하지 않았다. 로버트 매닝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우리의 작전계획과 북한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는 모든 사이버 위협을 식별, 추적,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한·미 양국은 "정보의 안전과 북한 위협에 대한 준비 태세를 공고히 한다는 것을 변함없이 다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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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신규수급자 월 수령액 52만원…'최소생활비 절반'
올해 기준 국민연금 신규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은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의 절반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대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이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 신규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약 17년에 그치고, 실질소득대체율은 약 24%에 머물렀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A값)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연금급여율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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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쟁이도 양극화…상위 0.1% 소득, 중위소득의 30배 육박
상위 0.1%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중위소득의 30배에 달했다. 약 2만명인 상위 0.1%의 총 근로소득은 하위 27%인 295만명이 버는 수준에 육박하는 등 월급쟁이 간 양극화도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근로소득 천 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위 0.1%(1만7천명)의 연평균 소득은 6억5천500만원이었다. 근로소득 천 분위는 지난해 국내 근로소득자 1천733만명의 소득을 백분위보다 더 잘게 쪼개 나타낸 분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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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오늘 '어금니 아빠' 현장검증…망우동 집에서 진행
여중생 살해·시신 유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피의자인 '어금니 아빠' 이모(35)씨의 살인 혐의와 관련한 현장검증을 진행한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이씨가 거주했던 중랑구 망우동의 자택에서 현장검증을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달 30일 망우동 집에서 피해 여중생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이번 현장검증을 통해 살해 과정과 방법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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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지방선거에 덧붙여 개헌하는 건 옳지 않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1일 "개헌을 지방선거에 덧붙여 투표하는 것은 옳지 않고, 지방선거 이후에 개헌 일정을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여의도 당사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개헌은 대선보다 더 중요한 국가지대사인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권력구조 개편에 국한하지 않은 '전면 개헌'과 통일시대를 대비한 '통일헌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대표는 이어 "취임 100일이라는데 1년은 더 됐다는 느낌이다.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던 당을 살려놨는데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며 그간의 소회를 밝히면서도 "추석 연휴에 두루 사람을 만나며 당이 재건될 희망을 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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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 주파수대가 연 1조2천억…가입자당 2만원 부담
정부가 주파수 경매액과 전파사용료 등 주파수 사용 대가로 이동통신 3사로부터 받는 돈이 연간 1조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비용이 통신비에 전액 반영됐다고 가정하면 산술적으로 가입자당 연간 2만원을 부담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주파수 경매제가 도입된 이후 정부가 지난해까지 6년간 확보한 경매 대금은 총 6조2천41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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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부처간 '붉은 불개미' 공동 대응 매뉴얼 없었다
외래 붉은 불개미가 국내에 유입됐을 당시 정부부처 간 공동 대응 매뉴얼조차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붉은 불개미가 모두 사멸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났지만, 앞으로도 유해한 외래 생물종에 대한 공동 매뉴얼이 없는 이상 초동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1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5일 대책회의를 열고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이 향후 공동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초기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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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축구, '1.5군' 모로코 평가전서 1-3 완패…유럽원정 2연패
한국 축구대표팀이 유럽 원정 두 번째 평가전에서 러시아에 이어 1.5군 모로코에 다시 완패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0일 오후(한국시간) 스위스 빌/비엘의 티쏘 아레나에서 열린 모로코와 평가전에서 1-3으로 졌다. 3골을 먼저 내준 뒤 후반 21분 손흥민의 페널티킥으로 간신히 영패를 면했다. 해외파로만 구성된 대표팀은 지난 7일 러시아에 2-4로 패한 데 이어 유럽 원정 2연전에서 모두 졌다. 신 감독 부임 이후 2무 2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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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탈루냐 수반, 독립선언절차 중단 제안…"스페인과 대화 용의"
스페인으로부터 분리독립을 추진해 중앙정부와 심각한 갈등을 빚어온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독립 절차의 잠정중단을 의회에 제안했다. 카탈루냐가 강경하게 분리독립 불가를 고수하는 스페인을 상대로 '일단 후퇴'를 선언한 뒤 협상을 통해 자치권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은 10일(현지시간) 저녁 자치의회 연설에서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나는 카탈루냐 독립 공화국을 선포할 권한을 위임받았다"면서 투표 결과에 따라 독립선언 요건이 충족됐음을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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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한 공동대응과 한-중 통화 스와프 협정 등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현안이 많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제네바에서 열린 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 참석한 정부 대표단은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유통·관광 분야 제재 조치를 지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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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국방부 "北해킹 언론 보도 알아…해킹 여부는 보안사항"
미국 국방부는 10일(현지시간)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북한인 추정 해커에 의해 '작전계획 5015' 등이 유출됐다고 한 데 대해 "언론의 보도 내용은 알고 있다"면서도 북한의 해킹 여부에 대해서는 '보안사항'이라며 확인하지 않았다. 로버트 매닝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우리의 작전계획과 북한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는 모든 사이버 위협을 식별, 추적,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한·미 양국은 "정보의 안전과 북한 위협에 대한 준비 태세를 공고히 한다는 것을 변함없이 다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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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신규수급자 월 수령액 52만원…'최소생활비 절반'
올해 기준 국민연금 신규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은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의 절반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대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이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 신규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약 17년에 그치고, 실질소득대체율은 약 24%에 머물렀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A값)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연금급여율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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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쟁이도 양극화…상위 0.1% 소득, 중위소득의 30배 육박
상위 0.1%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중위소득의 30배에 달했다. 약 2만명인 상위 0.1%의 총 근로소득은 하위 27%인 295만명이 버는 수준에 육박하는 등 월급쟁이 간 양극화도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근로소득 천 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위 0.1%(1만7천명)의 연평균 소득은 6억5천500만원이었다. 근로소득 천 분위는 지난해 국내 근로소득자 1천733만명의 소득을 백분위보다 더 잘게 쪼개 나타낸 분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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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오늘 '어금니 아빠' 현장검증…망우동 집에서 진행
여중생 살해·시신 유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피의자인 '어금니 아빠' 이모(35)씨의 살인 혐의와 관련한 현장검증을 진행한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이씨가 거주했던 중랑구 망우동의 자택에서 현장검증을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달 30일 망우동 집에서 피해 여중생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이번 현장검증을 통해 살해 과정과 방법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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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지방선거에 덧붙여 개헌하는 건 옳지 않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1일 "개헌을 지방선거에 덧붙여 투표하는 것은 옳지 않고, 지방선거 이후에 개헌 일정을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여의도 당사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개헌은 대선보다 더 중요한 국가지대사인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권력구조 개편에 국한하지 않은 '전면 개헌'과 통일시대를 대비한 '통일헌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대표는 이어 "취임 100일이라는데 1년은 더 됐다는 느낌이다.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던 당을 살려놨는데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며 그간의 소회를 밝히면서도 "추석 연휴에 두루 사람을 만나며 당이 재건될 희망을 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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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 주파수대가 연 1조2천억…가입자당 2만원 부담
정부가 주파수 경매액과 전파사용료 등 주파수 사용 대가로 이동통신 3사로부터 받는 돈이 연간 1조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비용이 통신비에 전액 반영됐다고 가정하면 산술적으로 가입자당 연간 2만원을 부담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주파수 경매제가 도입된 이후 정부가 지난해까지 6년간 확보한 경매 대금은 총 6조2천41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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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부처간 '붉은 불개미' 공동 대응 매뉴얼 없었다
외래 붉은 불개미가 국내에 유입됐을 당시 정부부처 간 공동 대응 매뉴얼조차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붉은 불개미가 모두 사멸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났지만, 앞으로도 유해한 외래 생물종에 대한 공동 매뉴얼이 없는 이상 초동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1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5일 대책회의를 열고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이 향후 공동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초기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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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축구, '1.5군' 모로코 평가전서 1-3 완패…유럽원정 2연패
한국 축구대표팀이 유럽 원정 두 번째 평가전에서 러시아에 이어 1.5군 모로코에 다시 완패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0일 오후(한국시간) 스위스 빌/비엘의 티쏘 아레나에서 열린 모로코와 평가전에서 1-3으로 졌다. 3골을 먼저 내준 뒤 후반 21분 손흥민의 페널티킥으로 간신히 영패를 면했다. 해외파로만 구성된 대표팀은 지난 7일 러시아에 2-4로 패한 데 이어 유럽 원정 2연전에서 모두 졌다. 신 감독 부임 이후 2무 2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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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탈루냐 수반, 독립선언절차 중단 제안…"스페인과 대화 용의"
스페인으로부터 분리독립을 추진해 중앙정부와 심각한 갈등을 빚어온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독립 절차의 잠정중단을 의회에 제안했다. 카탈루냐가 강경하게 분리독립 불가를 고수하는 스페인을 상대로 '일단 후퇴'를 선언한 뒤 협상을 통해 자치권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은 10일(현지시간) 저녁 자치의회 연설에서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나는 카탈루냐 독립 공화국을 선포할 권한을 위임받았다"면서 투표 결과에 따라 독립선언 요건이 충족됐음을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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