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정비사업때 주거·교육시설 복합 설치 허용

항만 정비사업때 주거·교육시설 복합 설치 허용



(서울=연합뉴스) 이봉준 지가 = 해양수산부는 항만 정비사업 때 주거와 교육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항만 정비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항만 물류기능이 중추항만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비중추 항만의 시설 노후화와 유휴화가 빨라지고 주변 도시 기능도 악화해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관련법 미비로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해수부는 이에 기존 항만법에서 항만 재개발 관련 규정을 분리해 항만 및 주변지역 정비·발전에 관한 내용을 담은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새 법안은 기존 항만법 상 '항만재개발기본계획'과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항만정비기본계획', '항만정비사업계획'으로 개편했다.

또 항만과 주변 지역의 기능적 연계와 기업 유치 및 투자, 고용 및 정주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항만과 주변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항만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주변지역의 면적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지정 범주를 '항만구역 경계 인접지역'에서 '항만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km 이내에 있는 지역'으로 확대해 부지 활용 편의를 높였다.

하나의 용지에 항만과 주거·교육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마련하고, 용적률을 최대한도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j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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