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첫발 뗀 4차산업혁명위, 혁신성장 견인하기를
(서울=연합뉴스) 혁신성장의 청사진을 그리고 미래 먹거리 발굴을 이끌어갈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위원회 출범식에 열고 첫 회의를 주재했다. 지난달 25일 민간위원 20명과 정부 당연직 위원 5명 선정이 마무리된 지 16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간의 창의력과 기업활동, 정부의 기반조성과 지원정책, 변화에 대한 국민의 적응을 통해 경제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범국가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의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신속하게 세워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위원회 출범으로 4차 산업혁명 붐을 일으켜 우리 경제 파이를 키울 '혁신성장' 추진에 시동이 걸린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4차산업혁명의 구체적인 복안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 생태계를 만들고 신산업 분야에서는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며 규제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를 위한 투자를 늘리고 자율주행차·스마트공장·드론산업 등 4차 산업혁명 선도분야를 집중 육성하면서 스마트시티도 조성해 기존 제조업과 산업에도 지능을 불어넣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 친화적 창업국가'라는 키워드도 이날 처음 언급했다. 최근 정부가 부쩍 강조하고 있는 '혁신성장'과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창업국가'를 결합,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가들이 마음 놓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세 바퀴 성장축 가운데 하나인 '혁신성장' 추진의 물살이 빨라질 전망이다. 사실 분배와 수요확대에 중점을 둔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는 새 정부 경제정책의 대명사로 국민에게 잘 알려졌지만 공급 측면의 성장전략인 혁신성장은 상대적으로 간과된 측면이 없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과 4차산업혁명을 힘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한 만큼 앞으로 관계부처의 대응 움직임도 빨라질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4차산업혁명위의 장병규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주는 자리에서 "4차산업혁명에 필요한 정책을 제대로 마련하라"면서 "더 욕심을 부리자면 혁신성장 방안까지도 함께 이끌어달라"고 말했다. 4차산업혁명위에 힘을 실어주면서 혁신성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민간 일자리 창출과 실물경제 성장을 이끌 혁신성장이 대통령의 의지나 위원회 출범만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 중심의 성장 관행에서 벗어나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혁신 벤처기업들을 제대로 육성하려면 관련 부처의 유기적 지원과 규제 혁파가 뒷받침돼야 한다. 또한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혁신성장의 개념을 정립하고, 비전이 담긴 밑그림을 그려야 하며 그 위에 세밀한 정책들을 담아내야 한다. 4차산업혁명위가 컨트롤타워를 맡는다 하더라도 여러 부처가 관련된 만큼 역할 분담이 명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혼선이 초래되고 혁신성장 추진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 말대로 정부와 민간기업, 국민 등 경제주체가 치밀하게 준비된 시스템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혁신성장 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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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혁신성장의 청사진을 그리고 미래 먹거리 발굴을 이끌어갈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위원회 출범식에 열고 첫 회의를 주재했다. 지난달 25일 민간위원 20명과 정부 당연직 위원 5명 선정이 마무리된 지 16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간의 창의력과 기업활동, 정부의 기반조성과 지원정책, 변화에 대한 국민의 적응을 통해 경제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범국가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의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신속하게 세워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위원회 출범으로 4차 산업혁명 붐을 일으켜 우리 경제 파이를 키울 '혁신성장' 추진에 시동이 걸린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4차산업혁명의 구체적인 복안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 생태계를 만들고 신산업 분야에서는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며 규제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를 위한 투자를 늘리고 자율주행차·스마트공장·드론산업 등 4차 산업혁명 선도분야를 집중 육성하면서 스마트시티도 조성해 기존 제조업과 산업에도 지능을 불어넣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 친화적 창업국가'라는 키워드도 이날 처음 언급했다. 최근 정부가 부쩍 강조하고 있는 '혁신성장'과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창업국가'를 결합,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가들이 마음 놓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세 바퀴 성장축 가운데 하나인 '혁신성장' 추진의 물살이 빨라질 전망이다. 사실 분배와 수요확대에 중점을 둔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는 새 정부 경제정책의 대명사로 국민에게 잘 알려졌지만 공급 측면의 성장전략인 혁신성장은 상대적으로 간과된 측면이 없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과 4차산업혁명을 힘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한 만큼 앞으로 관계부처의 대응 움직임도 빨라질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4차산업혁명위의 장병규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주는 자리에서 "4차산업혁명에 필요한 정책을 제대로 마련하라"면서 "더 욕심을 부리자면 혁신성장 방안까지도 함께 이끌어달라"고 말했다. 4차산업혁명위에 힘을 실어주면서 혁신성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민간 일자리 창출과 실물경제 성장을 이끌 혁신성장이 대통령의 의지나 위원회 출범만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 중심의 성장 관행에서 벗어나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혁신 벤처기업들을 제대로 육성하려면 관련 부처의 유기적 지원과 규제 혁파가 뒷받침돼야 한다. 또한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혁신성장의 개념을 정립하고, 비전이 담긴 밑그림을 그려야 하며 그 위에 세밀한 정책들을 담아내야 한다. 4차산업혁명위가 컨트롤타워를 맡는다 하더라도 여러 부처가 관련된 만큼 역할 분담이 명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혼선이 초래되고 혁신성장 추진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 말대로 정부와 민간기업, 국민 등 경제주체가 치밀하게 준비된 시스템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혁신성장 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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