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실무급 과장 근무기간 고작 1년

새만금개발청, 실무급 과장 근무기간 고작 1년

안호영 의원, 과장급 이상 필수보직 기간 분석

(전주=연합뉴스) 이윤승 기자 = 새만금개발청 과장급 공무원 필수보직 기간이 평균 1년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개청 이후 2017년까지 4년간 새만금개발청을 거쳐 간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은 84명에 이른다.

이는 국가직·지방직·파견직 공무원 등을 모두 포함하는 수치다.

재직 기간은 1년 미만 41명, 1년 이상∼2년 미만 23명, 2년 이상∼3년 미만 13명, 3년 이상은 7명으로 조사됐다.

직급별로는 4년간 차장이 4번 바뀌었는데 그중 3명은 1년 미만이었고, 2명은 새만금개발청을 끝으로 퇴직했다.

국장급도 9명이 바뀌었는데 보직 기간은 1년 미만 3명, 2년 미만 5명이다.

필수 보직 기간을 채운 공무원은 1명뿐이었다.

실무책임자인 과장급은 무려 52명이 거쳐 갔는데 부서별로 최소 4∼7번 인사이동이 있었다.

잦은 인사이동에도 불구하고 전임 이병국 청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되어 지난 7월 물러날 때까지 최장수 재직기록을 세웠다.

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과장급 이상의 경우 필수 보직기간은 2년이고 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로 옮겨갈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같이 실무급 과장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새만금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1년 미만 재직자는 주로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원래 부서로 복귀하거나 정년을 앞두고 그만둔 것으로 분석돼 새만금개발청의 정부 내 위상과 새만금정책의 지속성은 당초 기대할 수 없었던 씁쓸한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새만금 개발을 총괄하는 새만금개발청의 주요 실무 부서장들이 필수보직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떠나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며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필수보직 기간을 준수하고 능력 있는 내부 인력을 승진시키는 인사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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