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가 교통 DB 신뢰성 떨어져"(종합)

안규백 "국가 교통 DB 신뢰성 떨어져"(종합)

교통연구원 "단순 비교는 무리있어"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국가 교통 데이터베이스(DB)의 신뢰성이 떨어져 도로·교통정책 수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은 12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 교통 DB가 다른 실측 통계와 크게 차이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 차원의 조사를 통해 작성하는 국가 교통 DB는 교통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통계다. 각종 공공사업이나 민간 제안사업 등 타당성 분석에도 활용돼 정확성이 요구된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통계를 관리하며,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이 조사해 작성한다.

안 의원실이 국가 교통 DB와 다른 국가 승인통계인 서울시 차량통행속도 실태조사 결과를 비교한 결과, 국가 교통 DB 상 차량 통행속도가 최대 시속 32.9㎞까지 빨랐다.

지난해 서울 주요 지점의 차량 통행속도를 보면 망우로의 경우 국가 교통 DB는 시속 54.9㎞였지만, 서울시 실태조사에는 시속 22.0㎞로 나타나 시속 32.9㎞나 차이가 났다.

서울 강북구 한천로도 국가 교통 DB와 서울시 조사가 각각 시속 56.5㎞, 23.7㎞로 조사돼 시속 32.8㎞나 격차가 벌어졌다.

서울의 다른 10여개 지점도 시속 7.1∼29.0㎞까지 차이가 노출됐다.

안 의원은 "국가 교통 DB의 신뢰성 문제는 사업 분석 오류와 자원배분 왜곡으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해당 통계를 관리하는 국토부의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국가 교통 DB를 활용해 산출한 통행속도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해 예측된 값"이라며 "두 통계 값을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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