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환노위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놓고 설전

[국감현장] 환노위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놓고 설전

타워크레인 사망사고 등 산재 예방대책 마련도 주문




(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의 12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불법파견 결정과 제빵기사 등 5천738명에 대한 직접고용 명령을 둘러싸고 의원 간 설전이 펼쳐졌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국감 질의에서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파리바게뜨가 물류센터에서도 470여 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불법파견 문제를 처음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질의자료를 통해 고용부의 시정명령은 현실적으로 가맹점주와 협력업체를 곤란하게 만드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하 의원은 고용부의 이번 결정이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상승 부담이 생겨 오히려 고용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련업계의 현황을 고려해 파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틀 전 5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의정부 타워크레인 전도 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의원들은 정부가 산재 예방에 주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하 의원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기업 뿐 아니라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했고,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크레인 산재는 고용부 소관이므로 책임감을 갖고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정부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면서 산재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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