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文대통령, 내달 8∼15일 첫 동남아 순방…APEC·ASEAN+3 참석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8∼15일 7박 8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 등 동남아 3개국 순방 일정에 오른다. 문 대통령은 이 기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 정상회의 및 EAS(동아시아정상회의)에 참석해 동남아를 무대로 각종 양자 및 다자 정상외교를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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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노스 "北 SLBM 시험 임박 징후 없어…선박 건조 진행중"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해상 발사 시험이 임박하지는 않았음을 시사하는 위성사진이 포착됐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38노스는 지난달 21일 촬영한 신포조선소의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 지난 8월 7일 위성사진에서 포착됐던 신포급 잠수함을 덮고 있던 그물망이 사라졌다며 이같이 해석했다. 일반적으로 이런 위장은 잠수함의 새로운 활동 정황을 감추기 위한 의도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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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첫 국정감사 개막…여야, '적폐' vs '新적폐' 충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12일을 시작으로 20일간의 대장정에 막을 올렸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 정무, 국방 등 12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각각 진행했다. 추석 연휴를 거친 후 정기국회 사실상 첫 일정인 이번 국감에서 여야는 정국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전면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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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무 "전작권, 시기·조건에 맞춰 조속한 시일내 전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2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시기와 조건에 맞춰 조속한 시일 내에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문에서 "전작권 전환은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군 주도의 전쟁 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굳건하게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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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운규 산업장관 "한미FTA 개정, 국익우선·이익균형으로 대응"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국익 우선과 이익균형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미국, 중국 등 주요국과의 통상 현안과 점차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 추세에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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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종범 수첩에 현직 대법관 이름…靑 대법원에 CJ사건 청탁 정황
지난해 초 작성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에서 청와대가 특정 재벌 총수에 대한 형사 재판을 심리 중인 대법원 쪽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한 정황이 담긴 메모가 확인됐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정황 증거로 채택되기도 한 이 업무 수첩은 안 전 수석이 청와대 내부 회의 내용이나 박 전 대통령의 개별 지시를 직접 받아 적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입수한 업무 수첩을 보면, 안 전 수석은 지난해 2∼3월께 '권순일 대법원에 message(메시지)'라고 메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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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사상 최고' 코스피, 2,460선 중반 등락
코스피가 12일 2,460선을 돌파하며 이틀 연속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오전 10시4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4.82포인트(0.20%) 오른 2,462.98을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54포인트(0.14%) 오른 2,461.70으로 장을 시작한 뒤 줄곧 2,460선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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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버스 운행거리가 100㎞？…'초장거리·혼잡' 노선 손본다
서울시는 운행 거리가 무려 100㎞에 이르는 일부 '초장거리' 또는 '북새통' 시내버스 노선들을 대상으로 조정에 나선다. 서울시는 장거리 버스 노선 3개는 분할·단축하고, 5개 노선은 조정하는 등 총 8개 노선을 이달 말부터 차례대로 손 볼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대상 노선은 은평·마포·서대문구를 거치는 8개 노선으로 장거리 노선 703·706·760번, 혼잡 노선 704·7019·7714·7723·7733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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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국정원 '전교조 와해 특수공작'…교사로 위장 '양심선언'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회원 탈퇴를 유도하는 '특수공작'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국정원 심리전단이 2011년 5월 하순께 원세훈 당시 원장에게 '전교조 와해 특수공작' 계획을 보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문서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에 넘겼다. 심리전단은 보수 학부모 단체가 당시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단체 탈퇴를 종용하는 편지를 집단 발송한 것을 계기로 전교조 교사로 위장해 인터넷에 전교조의 반국가·반체제 문제를 폭로하는 '양심선언' 글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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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어금니 아빠' 이영학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 결정
서울 중랑구 여중생 살해·시신유기 사건 피의자인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씨의 얼굴 등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2일 장경석 수사부장을 위원장으로 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씨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요건을 따져 피의자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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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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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내달 8∼15일 첫 동남아 순방…APEC·ASEAN+3 참석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8∼15일 7박 8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 등 동남아 3개국 순방 일정에 오른다. 문 대통령은 이 기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 정상회의 및 EAS(동아시아정상회의)에 참석해 동남아를 무대로 각종 양자 및 다자 정상외교를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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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노스 "北 SLBM 시험 임박 징후 없어…선박 건조 진행중"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해상 발사 시험이 임박하지는 않았음을 시사하는 위성사진이 포착됐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38노스는 지난달 21일 촬영한 신포조선소의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 지난 8월 7일 위성사진에서 포착됐던 신포급 잠수함을 덮고 있던 그물망이 사라졌다며 이같이 해석했다. 일반적으로 이런 위장은 잠수함의 새로운 활동 정황을 감추기 위한 의도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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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첫 국정감사 개막…여야, '적폐' vs '新적폐' 충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12일을 시작으로 20일간의 대장정에 막을 올렸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 정무, 국방 등 12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각각 진행했다. 추석 연휴를 거친 후 정기국회 사실상 첫 일정인 이번 국감에서 여야는 정국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전면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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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무 "전작권, 시기·조건에 맞춰 조속한 시일내 전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2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시기와 조건에 맞춰 조속한 시일 내에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문에서 "전작권 전환은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군 주도의 전쟁 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굳건하게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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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운규 산업장관 "한미FTA 개정, 국익우선·이익균형으로 대응"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국익 우선과 이익균형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미국, 중국 등 주요국과의 통상 현안과 점차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 추세에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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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종범 수첩에 현직 대법관 이름…靑 대법원에 CJ사건 청탁 정황
지난해 초 작성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에서 청와대가 특정 재벌 총수에 대한 형사 재판을 심리 중인 대법원 쪽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한 정황이 담긴 메모가 확인됐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정황 증거로 채택되기도 한 이 업무 수첩은 안 전 수석이 청와대 내부 회의 내용이나 박 전 대통령의 개별 지시를 직접 받아 적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입수한 업무 수첩을 보면, 안 전 수석은 지난해 2∼3월께 '권순일 대법원에 message(메시지)'라고 메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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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사상 최고' 코스피, 2,460선 중반 등락
코스피가 12일 2,460선을 돌파하며 이틀 연속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오전 10시4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4.82포인트(0.20%) 오른 2,462.98을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54포인트(0.14%) 오른 2,461.70으로 장을 시작한 뒤 줄곧 2,460선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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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버스 운행거리가 100㎞？…'초장거리·혼잡' 노선 손본다
서울시는 운행 거리가 무려 100㎞에 이르는 일부 '초장거리' 또는 '북새통' 시내버스 노선들을 대상으로 조정에 나선다. 서울시는 장거리 버스 노선 3개는 분할·단축하고, 5개 노선은 조정하는 등 총 8개 노선을 이달 말부터 차례대로 손 볼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대상 노선은 은평·마포·서대문구를 거치는 8개 노선으로 장거리 노선 703·706·760번, 혼잡 노선 704·7019·7714·7723·7733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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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국정원 '전교조 와해 특수공작'…교사로 위장 '양심선언'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회원 탈퇴를 유도하는 '특수공작'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국정원 심리전단이 2011년 5월 하순께 원세훈 당시 원장에게 '전교조 와해 특수공작' 계획을 보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문서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에 넘겼다. 심리전단은 보수 학부모 단체가 당시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단체 탈퇴를 종용하는 편지를 집단 발송한 것을 계기로 전교조 교사로 위장해 인터넷에 전교조의 반국가·반체제 문제를 폭로하는 '양심선언' 글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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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어금니 아빠' 이영학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 결정
서울 중랑구 여중생 살해·시신유기 사건 피의자인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씨의 얼굴 등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2일 장경석 수사부장을 위원장으로 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씨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요건을 따져 피의자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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