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저출산 대책으로 싱글세 도입 어떻습니까?"

[국감현장] "저출산 대책으로 싱글세 도입 어떻습니까?"

윤종필 의원 제안에 박능후 장관 "세금 매기는 취지에 안 맞아"

'아동수당 30만원 인상'·'혼인생각 청년에게 일자리' 등 아이디어 쏟아져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우리나라가 저출산 대책이 지원 위주로만 있고 페널티(채찍)가 없어 실패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싱글세 도입할 생각 없습니까?"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 현상을 타개할 방안을 찾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복지부가 저출산 문제 방향 전환을 검토할 시점이 된 것 같다"며 '싱글세' 도입에 대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싱글세는 일정 연령 이상의 독신 근로자에게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독신세로도 불리는 이런 종류의 세금 도입 문제는 항상 논란의 대상이다.

윤 의원은 "결혼하고 출산하는 것이야말로 저출산 문제 해결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겠냐"며 "복지부는 출산이 국가에 대한 의무라는 점을 명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국가에 대한 의무 말씀하셨는데, 아이 안 갖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것은 세금의 원래 취지와는 안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에 "한쪽 이야기만 듣지 말고 양쪽 이야기를 듣고 어떤 것이 좋을지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국가적 과제"라며 "저출산 문제에 실질적인 집행권을 갖는 공식적인 부처를 만들겠다는 발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에 0∼5세 아동에게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하는데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라며 "출산하고 양육하는 게 더 이익이 되려면 수당을 30만원에서 시작해 50만원으로 늘려간다든가, 18세까지 지급하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조(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일차적으로 혼인하고 싶은데도 그게 막히고 있다"며 "혼인 의사가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어려움을 해소해 5년 뒤에는 반등의 조짐을 만들어야 하는데 장관이 죽을 각오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같은 주문에 "그간의 대책이 실패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되는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는 청년의 직장, 주거 안정화 등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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