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세월호 사고 청와대일지 조작 정황, 철저히 밝혀야
(서울=연합뉴스) 박근혜 정부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일 첫 대통령보고 시간을 청와대 상황일지에서 조작하고,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도 불법 변경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한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가 나왔고, 11일에는 안보실 공유 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관련 최초 보고를 당일 오전 10시에 받았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임 실장에 따르면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최초 상황보고를 오전 9시 30분에 했는데, 6개월 후인 10월 23일 수정 작성된 보고서에는 최초 보고 시간이 오전 10시로 변경됐다는 것이다. 임 실장은 최초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또 "세월호 사고 당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었는데, 이 지침이 2014년 7월 말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 변경됐다"고 밝혔다.
세월호 사고는 294명이 희생된 비극적 참사였다. 아직도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미수습자가 남아 있다. 당시 정부가 더 신속하고 현명하게 대처했더라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과 울분이 지금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사고 당일 7시간 동안 관저에 머물면서 구조와 사고수습을 진두지휘하지 않았고, 중앙재해대책본부도 늦게 가 비판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관저에 머문 7시간에 대한 의혹은 국회 탄핵소추안에 탄핵 사유의 하나로 포함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는 헌정 사상 최초로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데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밝히는 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의 독촉을 받고 제출한 답변서도 앞뒤가 맞지 않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었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와 국가안보실이 재난 관련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주장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임종석 실장이 발표한 내용대로라면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불법 변경해 놨으니 그런 억지 주장을 펼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든다. 박 전 대통령한테 처음 보고된 시간을 실제보다 30분 늦춰 청와대 상황일지를 조작했다면 같은 일지의 다른 내용도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청와대가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한다니 한 점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밝혀지기 바란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을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 사례라고 했다. 이런 청와대 입장이 아니더라도 많은 국민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을 것 같다. 수사당국은 누가 이 일에 관여했는지, 일지 조작과 불법 지침변경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투명하게 밝혀내야 한다. 청와대가 발표한 정황과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만 청와대가 이날 공개한 문서의 진위와 발견 경위에 대해 야당 등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청와대도 더 소상히 밝혀 불필요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 것이 당당한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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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근혜 정부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일 첫 대통령보고 시간을 청와대 상황일지에서 조작하고,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도 불법 변경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한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가 나왔고, 11일에는 안보실 공유 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관련 최초 보고를 당일 오전 10시에 받았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임 실장에 따르면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최초 상황보고를 오전 9시 30분에 했는데, 6개월 후인 10월 23일 수정 작성된 보고서에는 최초 보고 시간이 오전 10시로 변경됐다는 것이다. 임 실장은 최초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또 "세월호 사고 당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었는데, 이 지침이 2014년 7월 말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 변경됐다"고 밝혔다.
세월호 사고는 294명이 희생된 비극적 참사였다. 아직도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미수습자가 남아 있다. 당시 정부가 더 신속하고 현명하게 대처했더라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과 울분이 지금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사고 당일 7시간 동안 관저에 머물면서 구조와 사고수습을 진두지휘하지 않았고, 중앙재해대책본부도 늦게 가 비판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관저에 머문 7시간에 대한 의혹은 국회 탄핵소추안에 탄핵 사유의 하나로 포함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는 헌정 사상 최초로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데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밝히는 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의 독촉을 받고 제출한 답변서도 앞뒤가 맞지 않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었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와 국가안보실이 재난 관련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주장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임종석 실장이 발표한 내용대로라면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불법 변경해 놨으니 그런 억지 주장을 펼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든다. 박 전 대통령한테 처음 보고된 시간을 실제보다 30분 늦춰 청와대 상황일지를 조작했다면 같은 일지의 다른 내용도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청와대가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한다니 한 점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밝혀지기 바란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을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 사례라고 했다. 이런 청와대 입장이 아니더라도 많은 국민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을 것 같다. 수사당국은 누가 이 일에 관여했는지, 일지 조작과 불법 지침변경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투명하게 밝혀내야 한다. 청와대가 발표한 정황과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만 청와대가 이날 공개한 문서의 진위와 발견 경위에 대해 야당 등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청와대도 더 소상히 밝혀 불필요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 것이 당당한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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