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서민용 공공임대주택 용지 218만여㎡ 민간에 매각

LH, 서민용 공공임대주택 용지 218만여㎡ 민간에 매각

서민주거안정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차질 우려

(전주=연합뉴스) 이윤승 기자 = LH가 서민용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조성한 공공임대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나 LH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공익적 역할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행복중심복합도시 29만6천㎡, 하남 미사지구 23만9천㎡ 등 공공임대주택(10년) 용지 218만 2천㎡(3만6천751가구분)를 민간에 매각했다. 가격은 2조 4천427억원이다.

LH는 국토부가 2014년 12월 마련한 '미착공 공공주택 용지 활용방안'에 따라 미착공 공공임대주택 용지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미착공 공공주택 용지 활용방안에는 분양 주택용지 중 5만 가구분을 민간에 매각하되 임대주택 용지는 향후 공공임대주택 수요확대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보유키로 했다.

하지만 LH는 미착공 공공 주택부지 해소과정에서 공공 분양주택 용지뿐만 아니라 공공 임대주택 용지도 민간에 매각했다.

LH는 미착공 용지 장기 보유에 따른 재정적 부담과 부채감축을 이유로 원칙을 어기고 공공임대주택 용지를 3만 7천여 가구분을 민간에 매각한 것이다.

안호영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LH의 고유 기능인데 공공임대주택 용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부채감축을 명분으로 서민주거안정이라는 LH 본연의 역할을 스스로 방기하고 있다"며 "LH가 공공임대주택 용지를 민간에 매각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의 적기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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