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사유화 '논란'…절반이상 개인에 장기위탁
무늬만 국공립…직영 3% 불과·1천200곳 10년 넘게 원장교체 없어
남인순 "20년 이상 운영중인 원장도 98명, 심사 기준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국공립어린이집 대부분이 특정인에게 장기 위탁되고 있어 '사유화'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반 동안 재위탁 심사를 받은 국공립어린이집은 927곳이었고, 이중 재위탁에 실패한 어린이집은 10곳(1.0%)에 불과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115곳이 심사를 받아 1곳(0.8%)만 탈락했고, 2016년에는 218개소 중 2곳(0.9%), 2015년에는 203곳 중 3곳(1.5%), 2014년에는 391곳 중 4곳(1.0%)이 재위탁 심사에서 떨어져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심사에서 99%는 재위탁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작년 기준으로 3천34곳인데, 이 중 84곳(2.8%)만이 직영 운영이다. 1천690곳(55.7%)은 개인이, 나머지는 종료·학교 등 법인이 운영했다.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국공립 가운데 위탁 기간이 10년 이상인 곳은 34.2%에 달했다.
국공립으로 개원한 후 원장교체 없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은 1천192곳이었다. 이 가운데 1981년부터 지금까지 36년간 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원장도 2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공립을 30년 이상 운영 중인 원장은 12명(1.0%)이며, 20∼29년은 86명(7.2%), 10∼19년은 162명(13.6%)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공약했는데 국공립 상당수가 특정 개인에 의해 사유화된 것이 확인됐다"며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국공립을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부산에서는 임금 6천만원을 체불한 원장이 10년째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며 "유명무실한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현황 (2017. 6월 기준)
┌──────┬──────┬─────┬─────┬─────┬─────┐
│구분│ 계 │ 2014 │ 2015 │ 2016 │ 2017.6 │
├──────┼──────┼─────┼─────┼─────┼─────┤
│재위탁 심사 │927 │ 391│ 203│ 218│ 115│
├──────┼──────┼─────┼─────┼─────┼─────┤
│재위탁 합격 │ 917(99%) │ 387(99%) │200(98.5%)│216(99.1%)│114(99.2%)│
├──────┼──────┼─────┼─────┼─────┼─────┤
│재위탁 탈락 │ 10(1%) │ 4(1%) │ 3(1.5%) │ 2(0.9%) │ 1(0.8%) │
└──────┴──────┴─────┴─────┴─────┴─────┘
[표] 원장 교체가 없었던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근무 기간(2017. 6월 기준)
┌───┬────┬────┬───┬───┬───┬───┬───┬───┐
│ 구분 │ 총계 │30년 이 │20~29 │10~19 │5~9년 │2~4년 │ 1년 │ 0년 │
│ ││ 상 │ 년 │ 년 │ │ │ │ │
├───┼────┼────┼───┼───┼───┼───┼───┼───┤
│인원수│ 1192명 │ 12명 │ 86명 │162명 │316명 │290명 │155명 │171명 │
├───┼────┼────┼───┼───┼───┼───┼───┼───┤
│ 비율 │ 100% │ 1.0% │ 7.2% │13.6% │26.5% │24.3% │13.0% │14.3% │
└───┴────┴────┴───┴───┴───┴───┴───┴───┘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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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국공립…직영 3% 불과·1천200곳 10년 넘게 원장교체 없어
남인순 "20년 이상 운영중인 원장도 98명, 심사 기준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국공립어린이집 대부분이 특정인에게 장기 위탁되고 있어 '사유화'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반 동안 재위탁 심사를 받은 국공립어린이집은 927곳이었고, 이중 재위탁에 실패한 어린이집은 10곳(1.0%)에 불과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115곳이 심사를 받아 1곳(0.8%)만 탈락했고, 2016년에는 218개소 중 2곳(0.9%), 2015년에는 203곳 중 3곳(1.5%), 2014년에는 391곳 중 4곳(1.0%)이 재위탁 심사에서 떨어져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심사에서 99%는 재위탁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작년 기준으로 3천34곳인데, 이 중 84곳(2.8%)만이 직영 운영이다. 1천690곳(55.7%)은 개인이, 나머지는 종료·학교 등 법인이 운영했다.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국공립 가운데 위탁 기간이 10년 이상인 곳은 34.2%에 달했다.
국공립으로 개원한 후 원장교체 없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은 1천192곳이었다. 이 가운데 1981년부터 지금까지 36년간 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원장도 2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공립을 30년 이상 운영 중인 원장은 12명(1.0%)이며, 20∼29년은 86명(7.2%), 10∼19년은 162명(13.6%)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공약했는데 국공립 상당수가 특정 개인에 의해 사유화된 것이 확인됐다"며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국공립을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부산에서는 임금 6천만원을 체불한 원장이 10년째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며 "유명무실한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현황 (2017. 6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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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 2014 │ 2015 │ 2016 │ 20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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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탁 심사 │927 │ 391│ 203│ 218│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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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탁 합격 │ 917(99%) │ 387(99%) │200(98.5%)│216(99.1%)│114(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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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탁 탈락 │ 10(1%) │ 4(1%) │ 3(1.5%) │ 2(0.9%)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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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원장 교체가 없었던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근무 기간(2017. 6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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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총계 │30년 이 │20~29 │10~19 │5~9년 │2~4년 │ 1년 │ 0년 │
│ ││ 상 │ 년 │ 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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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수│ 1192명 │ 12명 │ 86명 │162명 │316명 │290명 │155명 │17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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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율 │ 100% │ 1.0% │ 7.2% │13.6% │26.5% │24.3% │13.0%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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