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문체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자료제출 공방

[국감현장] 문체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자료제출 공방





(세종=연합뉴스) 이웅 기자 =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이은재·이장우 의원은 국감 초반 문체부 산하 민관 합동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조사 사건과 관련한 80여 건의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문체부에 요구했다.

이은재 의원은 "문체부로부터 공공기관 정보공유 규정에 따라 요구 자료를 미제출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국회를 파행으로 끌고 가겠다는 뜻밖에 안 된다"고 격앙된 반응 보였다.

이에 대해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요구 자료 중에 협조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했지만, 현재 진행 중인 (블랙리스트 관련) 민형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가 있고 밖으로 유출됐을 때 진상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조사가 끝난 뒤 제출하겠다"며 상당수 자료를 당장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이장우 의원은 "국정감사법에는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만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요구한 자료가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냐"며 "국가 안위와 관계없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

유성엽 교문위원장(국민의당)은 "문체부에서 제출을 거부한 자료가 국가 안위와 관련돼 있다거나 (제출 거부의) 법적인 근거가 있다는 소명이 필요하다"며 "확인을 거쳐 해당이 안 되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중재했다.

결국, 문체부의 자료제출 거부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장우 의원의 요구를 도종환 장관이 받아들임으로써 공방은 일단락됐다.

전날 교육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의견수렴 당시 접수된 찬반 의견서 열람을 허용할 것인지를 두고 종일 공방을 거듭하다, 막판 유성엽 교문위원장과 한국당 의원들 간 마찰이 격화돼 물리적 충돌까지 빚을 뻔했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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