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주마, 1990년대 무기거래 부패혐의로 기소 위기

남아공 주마, 1990년대 무기거래 부패혐의로 기소 위기

(카이로=연합뉴스) 한상용 특파원 = 제이컵 주마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약 20년 전에 저지른 부패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직면했다.

13일 영국 BBC와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남아공 최고항소법원은 이날 주마 대통령이 1990년대 말 무기거래와 관련한 부패 등 783건에 대한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는 지난해 하급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남아공 국가검찰청(NPA)은 이러한 혐의에 대한 기소를 실제로 진행할지 결정해야 한다.

주마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통해 성명을 내고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남아공 고등법원은 검찰이 2009년 당시 집권당 아프리카민족회의(ANC)의 주마 총재에게 내렸던 기소 철회 결정은 불합리하다고 2016년 판결했고 그에 대한 783건의 혐의도 되살렸다. 이 혐의에는 무기거래와 관련해 뇌물수수, 돈세탁, 공갈 등이 포함돼 있다.

주마는 2005년 프랑스 군수업체가 관련된 부패 스캔들이 터진 뒤 장기간 수사를 받고 기소까지 됐으나 검찰은 2009년 4월 기소 철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기소 철회로 주마는 집권당 총재로서 대권가도의 유일한 장애물로 여겨져 온 부패 재판에서 벗어나 대통령에 당선됐다.

2009년 취임해 연임에도 성공한 주마 대통령은 그간 공금 유용, 정경 유착 등 숱한 부정부패 의혹에 8차례 진행된 의회 불신임 투표에서 매번 살아나 '불사조'란 별명을 얻고 있다. 그의 대통령 임기는 2019년 끝난다.

남아공은 의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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