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 들인 소비자원 연구, 정책 반영은 절반 못 미쳐

수십억원 들인 소비자원 연구, 정책 반영은 절반 못 미쳐

부처 건의한 연구 과제 377건 중 165건만 반영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건당 수천만원을 들여 정책연구·시장조사 등을 하고 있지만 부처 등에 수용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소비자원이 관련 정부 부처에 연구·조사 결과를 아예 전달하지도 않는 것으로 나타나 부처와 소비자원 모두 제도 개선 노력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소비자원이 부처나 사업자단체 등에 전달한 시장조사·연구 결과 377건 중 제도 개선에 반영된 건수는 165건(44%)에 불과했다.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212건 중 61건은 '업무 참고'용으로 분류됐으며 14건은 '반영 검토 중'이었다.

나머지 137건은 소비자원으로부터 조사 결과 등을 접수한 부처가 소비자원에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여간 수행한 377건의 과제에 투입된 예산은 22억2천900만 원이었다.

이중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212건의 연구 과제에 투입된 예산은 10억1천600만 원으로 절반에 달했다.

최근에는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난 뒤 아예 부처나 사업자단체 등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지 않는 사례도 늘고 있다.

시험검사의 경우 2014년까지 모든 검사 결과가 제도 개선을 위해 부처 등에 전달됐지만 지난해의 경우 18건의 과제 중 단 2건만이 결과가 전달돼 1건만 정책에 반영됐다.

박용진 의원은 "부처 수용률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소비자원이 부처에 권고조차 안 한 비율이 최근 크게 늘었다"라며 "소비자원이 소비자 문제에 대해 브리핑이나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주목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에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 관계자는 "검사의 주된 목적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제도 개선점이 있으면 건의를 한다"며 "제도 개선과 관련 내용이 없으면 건의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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