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공방 가열…與 "삼권분립 존중" vs 野 "적반하장"
與 "세월호 '7시간30분' 재조사"…한국당, 盧전대통령 유가족 고발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이슬기 기자 = 여야는 15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의 적법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3당이 김 권한대행 체제의 부적절성을 주장하며 국감 일정을 보이콧한 뒤 정치권의 헌재소장 기싸움이 본격적인 '2라운드'로 들어서는 모습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보고시간 조작 등 정황이 담긴 박근혜 청와대 문건이 추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도 '세월호 7시간30분 재조사'를 들고나온 여당과 '한풀이 폭로정치'라며 반발하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법사위 파행 직후부터 네티즌이 주도하고 있는 '힘내세요 김이수' 캠페인에 가세, 개별 의원별로 페이스북 등을 통해 김 권한대행에 대한 응원에 나섰다.
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에서 "'힘내세요 김이수' 포털 실시간 검색 1위가 민심의 현 주소"라고 야권을 비판했고, 같은당 표창원 의원도 "부당한 정치보복을 국민이 다 알고 함께 한다"고 응원을 보냈다.
추미애 대표도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당원 행사에서 "법도 모르는 국회의원님들 나리께서 '당신! 위법이야' 주장을 하는데 로봇처럼 말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니 김 권한대행이 얼마나 답답할까"라며 "오죽했으면 국민께서 '힘내세요 김이수'를 검색어 1위로 올려주셨겠느냐"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원내대표 주재로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가족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참사 당일 '7시간30분' 동안의 박 전 대통령 행적에 대한 의혹을 다시 거론했다.
우 원내대표는 "책임 회피와 진상 은폐를 위해서라면 어떤 불법·탈법도 마다하지 않은 박근혜 정부의 추악한 국정농단에 국민과 다시 한 번 깊이 분노한다"면서 "조작된 30분은 그냥 30분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골든타임으로, 왜 제대로 구조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면 재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신적폐 저지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이날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개최, 적폐청산 프레임에 '신적폐'로 맞불을 놓았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페이스북에 김 권한대행 체제를 옹호하는 글을 올린 것을 언급하며 "삼권분립을 훼손한 것은 국회가 아니라 문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은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의 헌법적 결단을 내린 입법부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글은) 적반하장의 극치"라며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는 비상식적 꼼수이고, 문 대통령은 최고 수준의 헌법적 사고, 도덕성을 가진 분을 지명해 국회 검증을 밟는 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풀이 굿판 식의 정치보복이 과연 문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 정신인가"라며 "총체적 국가위기 속에서 청와대 캐비닛을 뒤지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체불명의 문건을 흔들며 사법부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을 연장하라고 공개압박하는 것이 과연 협치의 모습인가"라며 세월호 문건 추가 공개를 겨냥했다.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는 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장남 노건호 씨 등 5명을 검찰에 고발, 이른바 '원조 적폐' 쟁점화도 시도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후분양제 아파트 세대주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입법부에서 부결한 사람을 다시 권한대행으로 세운다는 것은 마치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뜻"이라며 "그런 내용을 페이스북에 다시 올리셨던데 그건 마치 트럼프 대통령 따라하기 같다"고 비판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김 권한대행 옹호와 관련, "국회가 부결시킨 김 권한대행에 대해서 청와대와 대통령이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면서 "SNS 선동이 도를 넘어 결국 국정운영의 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재소장 문제를 둘러싼 문제의 본질은 문 대통령이 헌재소장을 지명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서 시작된 것"이라며 "이런 사정을 모른척하며 물타기하는 대통령의 태도야말로 참으로 위선적"이라고 문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했다.
kyungh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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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세월호 '7시간30분' 재조사"…한국당, 盧전대통령 유가족 고발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이슬기 기자 = 여야는 15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의 적법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3당이 김 권한대행 체제의 부적절성을 주장하며 국감 일정을 보이콧한 뒤 정치권의 헌재소장 기싸움이 본격적인 '2라운드'로 들어서는 모습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보고시간 조작 등 정황이 담긴 박근혜 청와대 문건이 추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도 '세월호 7시간30분 재조사'를 들고나온 여당과 '한풀이 폭로정치'라며 반발하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법사위 파행 직후부터 네티즌이 주도하고 있는 '힘내세요 김이수' 캠페인에 가세, 개별 의원별로 페이스북 등을 통해 김 권한대행에 대한 응원에 나섰다.
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에서 "'힘내세요 김이수' 포털 실시간 검색 1위가 민심의 현 주소"라고 야권을 비판했고, 같은당 표창원 의원도 "부당한 정치보복을 국민이 다 알고 함께 한다"고 응원을 보냈다.
추미애 대표도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당원 행사에서 "법도 모르는 국회의원님들 나리께서 '당신! 위법이야' 주장을 하는데 로봇처럼 말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니 김 권한대행이 얼마나 답답할까"라며 "오죽했으면 국민께서 '힘내세요 김이수'를 검색어 1위로 올려주셨겠느냐"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원내대표 주재로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가족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참사 당일 '7시간30분' 동안의 박 전 대통령 행적에 대한 의혹을 다시 거론했다.
우 원내대표는 "책임 회피와 진상 은폐를 위해서라면 어떤 불법·탈법도 마다하지 않은 박근혜 정부의 추악한 국정농단에 국민과 다시 한 번 깊이 분노한다"면서 "조작된 30분은 그냥 30분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골든타임으로, 왜 제대로 구조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면 재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신적폐 저지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이날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개최, 적폐청산 프레임에 '신적폐'로 맞불을 놓았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페이스북에 김 권한대행 체제를 옹호하는 글을 올린 것을 언급하며 "삼권분립을 훼손한 것은 국회가 아니라 문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은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의 헌법적 결단을 내린 입법부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글은) 적반하장의 극치"라며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는 비상식적 꼼수이고, 문 대통령은 최고 수준의 헌법적 사고, 도덕성을 가진 분을 지명해 국회 검증을 밟는 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풀이 굿판 식의 정치보복이 과연 문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 정신인가"라며 "총체적 국가위기 속에서 청와대 캐비닛을 뒤지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체불명의 문건을 흔들며 사법부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을 연장하라고 공개압박하는 것이 과연 협치의 모습인가"라며 세월호 문건 추가 공개를 겨냥했다.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는 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장남 노건호 씨 등 5명을 검찰에 고발, 이른바 '원조 적폐' 쟁점화도 시도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후분양제 아파트 세대주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입법부에서 부결한 사람을 다시 권한대행으로 세운다는 것은 마치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뜻"이라며 "그런 내용을 페이스북에 다시 올리셨던데 그건 마치 트럼프 대통령 따라하기 같다"고 비판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김 권한대행 옹호와 관련, "국회가 부결시킨 김 권한대행에 대해서 청와대와 대통령이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면서 "SNS 선동이 도를 넘어 결국 국정운영의 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재소장 문제를 둘러싼 문제의 본질은 문 대통령이 헌재소장을 지명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서 시작된 것"이라며 "이런 사정을 모른척하며 물타기하는 대통령의 태도야말로 참으로 위선적"이라고 문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했다.
kyungh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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