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대학구조개혁평가 이후 대학들 정원외 모집 늘려"

유은혜 "대학구조개혁평가 이후 대학들 정원외 모집 늘려"

"대학 정원 2만4천명 줄었지만, 정원외 모집 1천500명 증가"

"서울지역서 정원외 모집 크게 늘려…신입생 서울편중 심화"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교육부가 2014∼2016년 진행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이후 대학 입학정원은 줄었지만, '정원외 모집'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16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4년제 대학 신입생 입학정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4만5천459명이었던 4년제 대학 입학정원은 2017년 32만828명으로 2만4천631명 줄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입학정원과 별도로 산출하는 정원외 모집 인원은 3만8천110명에서 3만9천601명으로 1천491명 증가했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특히 서울지역 대학들의 경우 입학정원은 1천874명을 줄이면서, 정원외 모집 인원을 이와 거의 유사한 수치인 1천533명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정부의 정책을 서울지역 대학들이 통제받지 않는 정원외 모집 제도를 이용해 회피한 것이라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로 인해 신입생 정원의 서울 집중 현상이 오히려 강화됐다고 꼬집었다.

대학구조개혁평가 시행 이전인 2014년 전체에서 차지하는 서울지역의 모집인원 비중은 22.4%였지만, 2017년은 23.7%로 1.3%포인트 증가했다.

유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은 불가피하지만, 정작 서울지역 대학들은 정원외 정원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고수하고 있었다"며 "지방대학육성 및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고등교육발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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