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과제 관리부실…예산 106억원 낭비

농촌진흥청 연구과제 관리부실…예산 106억원 낭비

김태흠 의원 "5년간 연구성과 부실로 중단·폐기 과제 57건"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농촌진흥청의 연구과제 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태흠(충남 보령·서천)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이 2012년 이후 5년간 연구성과 부실로 중단·폐기한 과제는 57건으로 투입 예산은 106억800만원에 달했다.


제재받은 연구과제 57건 중 27건은 농진청 산하 연구기관이 수행했다.

국립식량과학원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립축산과학원 7건, 국립농업과학원 6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2건 순이었다.

외부 공동과제는 대학 수행 연구가 18건이며 지자체 소속 농업기술원 6건, 기업 등 기타 6건이었다.

연구평가는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데 과제 결과평가위원회 평가를 두고 이의신청을 받아 전문심사위원회가 재심사한다.

미흡 과제로 분류되면 제재심의를 거쳐 최종 제재 여부가 확정된다.

최근 5년간 평가결과를 보면 6천112건이 평가를 받아 437건이 미흡 과제로 분류됐는데 최종 제재는 57건에 그쳤다.

특히 미흡 과제 437건 중 254건은 스스로 부실 결과를 인정하며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는데 제재대상에서 빠져 평가체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제재 과제 3건 중 2건은 단순 경고로 끝났다. 연구참여제한 등 실질적인 조치는 20건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나온다.

김 의원은 "세금으로 수행되는 연구개발 사업이 부실하게 관리되지 않도록 농진청이 평가방식을 엄격히 개선하고 연구수행기관도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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