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면세점 비리적폐" vs "文정부 무능"…여야 기재위 공방(종합)
與, 면세점 '부당선정' 문제 공격…野, 文정부 '실책' 부각 주력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여야는 16일 관세청·조달청·통계청을 상대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각각 이전 보수정권과 현 정부의 '실책'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 때의 '면세점 부당선정'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려 공세를 취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에 맞서 공무원 증원, 평창 올림픽 부실 대비 등 문재인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추궁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민주당에선 김종민 의원이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면세점 선정에서 문제가 된 사례가 3건이 있다"며 "롯데를 넣거나 빼기 위한 것인데 적폐정산을 떠나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은 문제 직원들의 파면, 정직 등의 징계를 요구했는데 관세청에선 단순 실무자의 착오라고 한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가 있었던 만큼 직위해제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이에 "감사원이 재심 중이고 최종 결정은 아니다"며 "검찰 수사도 있는 만큼 수사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10명이 모두 재심의를 요청했다"며 "면세점 선정에 공권력이 잘못 작용해 기관은 기관대로 상처를 입었고 해당 업체는 막대한 손실을 본 것을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정우 의원은 이명박 정부를 겨냥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국토해양부가 토지소유 현황 통계를 공표하지 않았는데 이는 통계법 위반"이라며 "(토지의 소유 양극화 현상을 가리기 위한 조치로) 분명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최순실 씨의 관세청 인사 개입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대상은 모두 5명인데 관세청은 사무관 한 명을 상대로만 내부 감사를 했다"며 부실 감사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에 맞서 관세·통계정책과 관련한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데 주력했다.
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통계청에서 낙관적인 출산율을 내놨는데, (이런 통계는 결국) 교원 수를 늘리고 복지 공무원 수를 늘리는 데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은 "새로운 정부가 통계를 아전인수, 견강부회 격으로 인용하고 있다"며 "한국의 일자리 가운데 공공부문은 전체의 7.6%라고 했는데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사립학교 교직원, 공기업 경비 등을 넣으면 최대 15%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세관 폭발물 탐지견이 전국에 단 2마리라는 점을 거론하며 평창 동계올림픽의 대비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마약 탐지견을 폭발물 탐지견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폭발물 탐지견을 인천공항에만 달랑 두 마리 배치했는데 (테러범이) 다른 공항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관세청장 출신 등 노른자위 인사들이 가서 장악한 '국가관세정보망운영연합회'는 닷새 만에 법인 허가가 났고 수의계약으로 전산 관련 업무를 따냈다"며 "현 정부 들어 공정경제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퇴직자들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하는 것이 맞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 문구가 적힌 종이를 노트북 전면에 부착한 채 국감에 임했다.
이에 민주당 일부 의원의 항의성 발언이 있었지만, 국감 파행까지는 가지는 않았다.
kong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與, 면세점 '부당선정' 문제 공격…野, 文정부 '실책' 부각 주력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여야는 16일 관세청·조달청·통계청을 상대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각각 이전 보수정권과 현 정부의 '실책'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 때의 '면세점 부당선정'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려 공세를 취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에 맞서 공무원 증원, 평창 올림픽 부실 대비 등 문재인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추궁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민주당에선 김종민 의원이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면세점 선정에서 문제가 된 사례가 3건이 있다"며 "롯데를 넣거나 빼기 위한 것인데 적폐정산을 떠나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은 문제 직원들의 파면, 정직 등의 징계를 요구했는데 관세청에선 단순 실무자의 착오라고 한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가 있었던 만큼 직위해제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이에 "감사원이 재심 중이고 최종 결정은 아니다"며 "검찰 수사도 있는 만큼 수사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10명이 모두 재심의를 요청했다"며 "면세점 선정에 공권력이 잘못 작용해 기관은 기관대로 상처를 입었고 해당 업체는 막대한 손실을 본 것을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정우 의원은 이명박 정부를 겨냥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국토해양부가 토지소유 현황 통계를 공표하지 않았는데 이는 통계법 위반"이라며 "(토지의 소유 양극화 현상을 가리기 위한 조치로) 분명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최순실 씨의 관세청 인사 개입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대상은 모두 5명인데 관세청은 사무관 한 명을 상대로만 내부 감사를 했다"며 부실 감사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에 맞서 관세·통계정책과 관련한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데 주력했다.
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통계청에서 낙관적인 출산율을 내놨는데, (이런 통계는 결국) 교원 수를 늘리고 복지 공무원 수를 늘리는 데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은 "새로운 정부가 통계를 아전인수, 견강부회 격으로 인용하고 있다"며 "한국의 일자리 가운데 공공부문은 전체의 7.6%라고 했는데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사립학교 교직원, 공기업 경비 등을 넣으면 최대 15%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세관 폭발물 탐지견이 전국에 단 2마리라는 점을 거론하며 평창 동계올림픽의 대비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마약 탐지견을 폭발물 탐지견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폭발물 탐지견을 인천공항에만 달랑 두 마리 배치했는데 (테러범이) 다른 공항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관세청장 출신 등 노른자위 인사들이 가서 장악한 '국가관세정보망운영연합회'는 닷새 만에 법인 허가가 났고 수의계약으로 전산 관련 업무를 따냈다"며 "현 정부 들어 공정경제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퇴직자들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하는 것이 맞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 문구가 적힌 종이를 노트북 전면에 부착한 채 국감에 임했다.
이에 민주당 일부 의원의 항의성 발언이 있었지만, 국감 파행까지는 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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