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원랜드 채용비리 부실수사 겸허히 수용…면밀히 검토 중"
"특정 의원의 경우 직접 관련성이 없어서 조사하지 않았던 것"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 청탁 의혹과 관련 청탁자 명단이 공개되고 청탁자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이 이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기소 후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 사건인 점을 이유로 봐주기·부실수사 지적에서 한발 비켜서 있던 검찰로서는 다소 진전된 입장 변화다.
춘천지검은 16일 "청탁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되고, 부실수사 의혹이 연일 계속 제기된 만큼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이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수사팀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정도의 행위로 판단해 청탁자들을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강압이나 금품수수 등 형사상 불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청탁자를 불러서 조사하면 과잉 수사라는 게 당시 수사팀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다만 청탁자에 대한 수사가 '봐주기 또는 부실수사'라고 지적을 하니 이 점을 겸허히 받아들여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특정 청탁자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점을 두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 수사팀은 이날 청탁자 명단에 거론된 국회의원 7명 중 청탁 대상자가 많은 자유한국당 염동열(태백·영월·횡성·평창·정선) 의원과 이이재(옛 새누리당) 전 의원만 서면 조사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강릉) 의원은 직접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이 점이 대표적 부실수사로 지적받는 대목이다. 수사 당시 권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다.
권 의원을 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검찰은 "보좌관 등 의원실 관계자가 직접 청탁한 정황이 없고, 강원랜드 외부 인사가 권 의원과 관련한 사람을 청탁한 것이라서 보좌관만 서면 조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권 의원 보좌관 서면 조사에서도 관련성이 없어 권 의원은 조사 대상에서 빠진 것"이라며 "이를 두고 부실수사라고 지적하는 만큼 제기된 문제점을 포함해 모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실이 입수한 2012∼2013 강원랜드 신입 채용 청탁자 명단에는 1, 2차 채용 당시의 응시자 각각 427명과 198명에 대한 청탁자 120여 명의 이름과 직책이 표시돼있다.
명단에는 권성동·염동열 의원 외에도 같은 당의 김기선·김한표·한선교 의원과 이이재·이강후 전 의원도 청탁 명단에 이름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채용에서 염 의원은 46명, 권 의원은 11명을 청탁한 것으로 돼 있고, 한선교·김한표·김기선 의원 측은 각각 1명씩 청탁한 것으로 돼 있다.
또 당시 현역이었던 이이재·이강후 전 의원도 각각 11명과 1명을 청탁한 것으로 돼 있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정 의원의 경우 직접 관련성이 없어서 조사하지 않았던 것"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 청탁 의혹과 관련 청탁자 명단이 공개되고 청탁자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이 이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기소 후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 사건인 점을 이유로 봐주기·부실수사 지적에서 한발 비켜서 있던 검찰로서는 다소 진전된 입장 변화다.
춘천지검은 16일 "청탁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되고, 부실수사 의혹이 연일 계속 제기된 만큼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이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수사팀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정도의 행위로 판단해 청탁자들을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강압이나 금품수수 등 형사상 불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청탁자를 불러서 조사하면 과잉 수사라는 게 당시 수사팀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다만 청탁자에 대한 수사가 '봐주기 또는 부실수사'라고 지적을 하니 이 점을 겸허히 받아들여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특정 청탁자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점을 두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 수사팀은 이날 청탁자 명단에 거론된 국회의원 7명 중 청탁 대상자가 많은 자유한국당 염동열(태백·영월·횡성·평창·정선) 의원과 이이재(옛 새누리당) 전 의원만 서면 조사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강릉) 의원은 직접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이 점이 대표적 부실수사로 지적받는 대목이다. 수사 당시 권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다.
권 의원을 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검찰은 "보좌관 등 의원실 관계자가 직접 청탁한 정황이 없고, 강원랜드 외부 인사가 권 의원과 관련한 사람을 청탁한 것이라서 보좌관만 서면 조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권 의원 보좌관 서면 조사에서도 관련성이 없어 권 의원은 조사 대상에서 빠진 것"이라며 "이를 두고 부실수사라고 지적하는 만큼 제기된 문제점을 포함해 모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실이 입수한 2012∼2013 강원랜드 신입 채용 청탁자 명단에는 1, 2차 채용 당시의 응시자 각각 427명과 198명에 대한 청탁자 120여 명의 이름과 직책이 표시돼있다.
명단에는 권성동·염동열 의원 외에도 같은 당의 김기선·김한표·한선교 의원과 이이재·이강후 전 의원도 청탁 명단에 이름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채용에서 염 의원은 46명, 권 의원은 11명을 청탁한 것으로 돼 있고, 한선교·김한표·김기선 의원 측은 각각 1명씩 청탁한 것으로 돼 있다.
또 당시 현역이었던 이이재·이강후 전 의원도 각각 11명과 1명을 청탁한 것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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