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금융위 국정감사서 케이뱅크 인가 '송곳 검증'(종합)
제윤경 "KT가 사실상 지배자…위법", 심상정 "금융위가 우리銀 팔 비틀어"
최종구 "케이뱅크 논란 송구…삼성 앞잡이 노릇 한 적 없어" 일축
김선동 "文정부 산업경쟁력 장관회의 '0건'…적폐청산 놀음 탓"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6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에 대한 금융당국의 인가 적절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특히 케이뱅크 본인가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해 말 이뤄진 점을 들어 이전 정부의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사실상의 지배력과 경영이나 임원선임 등에 대한 영향력을 볼 때 케이뱅크의 설립자를 KT로 봐도 무방하다"며 "그렇다면 KT는 케이뱅크를 계열사로 신고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케이뱅크 인가과정에서 최순실 게이트에 연계된 차은택이 안종범을 통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고, 그 의혹이 일부 드러나고 있다"며 "황창규 KT 회장이 향후 인가과정에서 불이익 있을까 봐 차은택 측근을 KT 임원으로 채용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또한, 심 의원은 "우리은행이 케이뱅크에 투자할 당시 관련 보고서를 보면 엄연히 '정책적 투자'라고 명기돼 있다"며 "이는 금융당국이 우리은행의 팔을 비틀어 투자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위가 우리은행의 팔을 비튼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다만, 케이뱅크 인가와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는 데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언급했다.
정무위는 케이뱅크는 물론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불러 애초의 '약속'과는 달리 중신용자 대출을 꺼리는 이유에 대해 따져 묻는 동시에 저신용자를 위한 금융위의 대책을 주문했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박근혜 정권이 추진한 인터넷은행은 7등급 신용등급자도 한 자릿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기대감을 줬으나 7등급 국민 중 97%가 대출을 거부당했다"며 "이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애초 약속과는 달리 차명계좌에 있던 4조 원 이상의 돈을 세금 한 푼 없이 되찾아갔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면서 금융당국이 뒤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사실상 금융위가 이 회장이 돈을 찾아가도록 안내를 한 것 아니냐"며 이학수 당시 부회장을 추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최 금융위원장은 "금융위가 이건희 회장의 돈을 찾아주고 그런 적이 없다. 삼성 앞에만 가면 작아지거나 앞잡이 노릇을 한 적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같은 당 정재호 의원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당시 정부가 한진해운 대신 현대상선을 살린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인척 박신철 씨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현대상선을 살리려고 현대증권을 KB금융에 매각시켰다"면서 "KB금융이 현대증권을 인수하기 전에 일본계 오릭스가 원래 6천500억 원에 계약을 맺었으나 KB금융이 1조2천500억 원에 매수했다. 현대증권 2대 주주로 있던 자베즈파트너스는 박신철 씨의 업체인데 오릭스가 현대증권 매수를 포기한 핵심 사유가 자베즈와의 이면 계약 때문이라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에 대한 금융위의 독점적 감독권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은 "지난 3월 산업은행은 연결감사보고서에서 한정의견을 받았다"면서 "2013년∼2014년에는 연결감사보고서조차 발행하지 못했는데 이는 금융위의 감독 부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금융위의 산업은행에 대한 독점적 감사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최 금융위원장은 "출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으로 인해 산은의 재무제표가 영향을 받은 데 대해 우리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또, 최 금융위원장은 시중은행의 자동화기기(ATM) 수수료의 절반 이상을 저소득층이 부담한다는 지적(제윤경 의원)에는 "저소득층 배려 차원에서 ATM 수수료 폐지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失政)을 들추는 데 열을 올리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12차례 열렸던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가 문재인 정부 들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면서 "대통령 훈령으로 돼 있는 회의 개최를 이 정부가 위반했다. 적폐청산 놀음에 우리나라 산업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goriou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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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KT가 사실상 지배자…위법", 심상정 "금융위가 우리銀 팔 비틀어"
최종구 "케이뱅크 논란 송구…삼성 앞잡이 노릇 한 적 없어" 일축
김선동 "文정부 산업경쟁력 장관회의 '0건'…적폐청산 놀음 탓"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6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에 대한 금융당국의 인가 적절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특히 케이뱅크 본인가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해 말 이뤄진 점을 들어 이전 정부의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사실상의 지배력과 경영이나 임원선임 등에 대한 영향력을 볼 때 케이뱅크의 설립자를 KT로 봐도 무방하다"며 "그렇다면 KT는 케이뱅크를 계열사로 신고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케이뱅크 인가과정에서 최순실 게이트에 연계된 차은택이 안종범을 통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고, 그 의혹이 일부 드러나고 있다"며 "황창규 KT 회장이 향후 인가과정에서 불이익 있을까 봐 차은택 측근을 KT 임원으로 채용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또한, 심 의원은 "우리은행이 케이뱅크에 투자할 당시 관련 보고서를 보면 엄연히 '정책적 투자'라고 명기돼 있다"며 "이는 금융당국이 우리은행의 팔을 비틀어 투자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위가 우리은행의 팔을 비튼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다만, 케이뱅크 인가와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는 데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언급했다.
정무위는 케이뱅크는 물론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불러 애초의 '약속'과는 달리 중신용자 대출을 꺼리는 이유에 대해 따져 묻는 동시에 저신용자를 위한 금융위의 대책을 주문했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박근혜 정권이 추진한 인터넷은행은 7등급 신용등급자도 한 자릿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기대감을 줬으나 7등급 국민 중 97%가 대출을 거부당했다"며 "이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애초 약속과는 달리 차명계좌에 있던 4조 원 이상의 돈을 세금 한 푼 없이 되찾아갔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면서 금융당국이 뒤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사실상 금융위가 이 회장이 돈을 찾아가도록 안내를 한 것 아니냐"며 이학수 당시 부회장을 추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최 금융위원장은 "금융위가 이건희 회장의 돈을 찾아주고 그런 적이 없다. 삼성 앞에만 가면 작아지거나 앞잡이 노릇을 한 적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같은 당 정재호 의원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당시 정부가 한진해운 대신 현대상선을 살린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인척 박신철 씨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현대상선을 살리려고 현대증권을 KB금융에 매각시켰다"면서 "KB금융이 현대증권을 인수하기 전에 일본계 오릭스가 원래 6천500억 원에 계약을 맺었으나 KB금융이 1조2천500억 원에 매수했다. 현대증권 2대 주주로 있던 자베즈파트너스는 박신철 씨의 업체인데 오릭스가 현대증권 매수를 포기한 핵심 사유가 자베즈와의 이면 계약 때문이라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에 대한 금융위의 독점적 감독권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은 "지난 3월 산업은행은 연결감사보고서에서 한정의견을 받았다"면서 "2013년∼2014년에는 연결감사보고서조차 발행하지 못했는데 이는 금융위의 감독 부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금융위의 산업은행에 대한 독점적 감사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최 금융위원장은 "출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으로 인해 산은의 재무제표가 영향을 받은 데 대해 우리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또, 최 금융위원장은 시중은행의 자동화기기(ATM) 수수료의 절반 이상을 저소득층이 부담한다는 지적(제윤경 의원)에는 "저소득층 배려 차원에서 ATM 수수료 폐지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失政)을 들추는 데 열을 올리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12차례 열렸던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가 문재인 정부 들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면서 "대통령 훈령으로 돼 있는 회의 개최를 이 정부가 위반했다. 적폐청산 놀음에 우리나라 산업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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