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출신, 산하 6개 공공기관 임원 61% 독식"

입력 2017-10-17 07:00   수정 2017-10-17 07:06

"식약처 출신, 산하 6개 공공기관 임원 61% 독식"

기관장 연봉 억대…윤종필 의원 "재취업 특권"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는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60%는 식약처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산하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총 6개 공공기관을 두고 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및 상임이사 현황'(비상임이사 제외) 자료에 따르면 기관 설립 후 임명된 임원 18명 중 11명(61%)이 식약처 공무원을 지낸 인사다.


┌─────────────────────────────────────┐

│ 식약처 역대 산하 기관장 및 상임이사 현황 취합 (비상임 제외)│

├────────┬─────┬────┬───┬─────┬───────┤

│기관명 │설립일│역대 임 │식약처│현재 공석 │비고 │

││ │원수│출신 │ │ │

├────────┼─────┼────┼───┼─────┼───────┤

│식품안전정보원( │2009.6.25 │2명 │·│1명 기관장│·│

│기타공공기관) │ ││ │ │ │

││ ││ │ │ │

├────────┼─────┼────┼───┼─────┼───────┤

│한국식품안전관리│2014.1.1. │2명 │2명 │2명 │`17.2.13 축산 │

│인증원 ├─────┤│ │상임이사 │물안전관리인증│

││2017.2.13 ││ │ │원과 통합 │

││ ││ │ │ │

├────────┼─────┼────┼───┼─────┼───────┤

│축산물안전관리인│2006.10.18│2명 │1명 │ │`14.1.13. 식약│

│증원│. ││ │ │처 산하기관으 │

│(준정부기관)│ ││ │ │로 이관 │

││ ││ │ │ │

│├─────┤│ │ ├───────┤

││2014.1.31 ││ │ │`17.2.13. 한국│

││ ││ │ │식품안전관리인│

││ ││ │ │증원과│

││ ││ │ │통합으로 폐지 │

││ ││ │ │ │

││ ││ │ │ │

├────────┼─────┼────┼───┼─────┼───────┤

│한국희귀?필수의 │1999.9.27 │6명 │6명 │ │이사장은 비상 │

│약품센터│ ││ │ │임으로 급여 │

│(일반 산하기관) │ ││ │ │ │

││ ││ │ │ │

├────────┼─────┼────┼───┼─────┼───────┤

│한국의약품안전관│2012.1.6 │2명 │·│ │ │

│리원│ ││ │ │ │

│(기타공공기관) │ ││ │ │ │

││ ││ │ │ │

├────────┼─────┼────┼───┼─────┼───────┤

│한국마약퇴치운동│1992.4.22 │2명 │1명 │ │이사장은 비상│

│본부│ ││ │ │임으로 급여없 │

│(일반 산하기관) │ ││ │ │음│

││ ││ │ │`13.8월 상임이│

││ ││ │ │사(사무총장) │

││ ││ │ │임명 │

││ ││ │ │ │

├────────┼─────┼────┼───┼─────┼───────┤

│의료기기정보기술│2012.5.18 │2명 │1명 │1명 │·│

│지원센터│ ││ │기관장│ │

│(기타공공기관) │ ││ │ │ │

││ ││ │ │ │

├────────┴─────┼────┼───┼─────┼───────┤

│계 │18명│11명 │ │ │

├──────────────┴────┴───┴─────┴───────┤

│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 식약처 산하기관으로 이관(2014.1.31) 된 이후 임원│

│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윤종필 의원실] │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경우 2014년 설립 후 1명의 기관장이 임명됐는데, 이 자리에는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 출신이 앉았다. 올해 2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 통합된 후 임명된 기관장 역시 전직 식약처 차장이 맡았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는 식약처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2014년 1월 이후 임명된 임원 2명 중 1명이 식약처 주류안전관리기획단장 출신이었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이 올해 2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의 통합으로 폐지되기 전까지 기록이다.

1999년 9월에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6명의 상임이사가 모두 식약처 전직 공무원으로 조사됐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2013년 8월 이후 임명된 2명의 상임이사 중 1명이,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역시 2명 중 1명이 식약처 출신이다.

의원실은 기타 공공기관이나 일반산하기관은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이사회 운영이나 임원 임명, 예산회계와 같은 주요 사안도 자율에 맡기고 있으므로 식약처 퇴직 공무원을 대거 임명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식약처 산하기관의 연봉도 낮지 않아 퇴직자의 특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의원실에 따르면 통합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관장의 경우 연봉이 1억3천5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기관장 1억1천275만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기관장 1억500만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상임이사) 9천600만원, 식품안전정보원 원장 9천400만원 순이었다.

윤종필 의원은 "식약처에서 퇴직 이후 산하 공공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특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관 발전과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내부 승진과 전문 경영인을 선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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