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檢, '정치공작' 추명호 국정원 前국장 긴급체포…영장 방침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무차별적인 국내 정치공작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인 추명호 전 국장을 17일 새벽 긴급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추 전 국장을 전날 오전부터 소환 조사하던 중 오전 2시 10분경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장 48시간까지 추 전 국장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은 이르면 18일 추 전 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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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상승 본격화…주택담보대출 금리 오늘 일제히 인상
금리 상승기로 접어들면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본격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주요 은행은 전국은행연합회가 매월 발표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17일 일제히 인상했다. 우리은행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와 연동한 주택담보대출 금리(6개월 변동 금리, 이하 동일)를 2.87∼3.87％에서 2.92∼3.92％로 0.05％ 포인트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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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방한시 DMZ 가느냐는 질문에 "세부 일정 미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다음 달 첫 한국 방문 시 비무장지대(DMZ)를 시찰할지에 대해 확답을 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와의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방한 시 DMZ 방문은 도발적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시기적으로 최악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방문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지금 현재 세부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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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더 강화된 대북제재안 채택…핵·미사일 돈줄죄기 최대 압박
유럽연합(EU)은 16일 북한이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스스로 포기하고 국제사회와의 대화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렸다. EU는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28개 회원국 외교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이사회를 열어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한층 더 강화된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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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없는 朴재판 파행 현실화…당분간 공전 불가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하면서 촘촘하게 일정이 짜여 있던 재판에서도 파행이 빚어지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전날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이 사임 의사를 밝힌 데 따라 이날 재판을 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잡혀 있던 조원동 전 경제수석과 손경식 CJ그룹 회장의 증인신문이 무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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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2심 본격 시작…오늘 첫 공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항소심 재판이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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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日수산물 수입금지' 분쟁 판정 통보…韓 불리한 듯
세계무역기구(WTO) 패널이 16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사건의 판정을 당사국에 통보했다. WTO 패널 판정 보고서는 우선 당사국에 전달되고 몇달 뒤 전체 회원국에 번역본이 회람되면 내용이 공개된다. 그 전까지는 비공개, 비밀유지 원칙이 당사국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에 적용된다. 최종보고서는 번역본 회람이 끝나는 내년 1∼2월께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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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의 굴욕…한때 '금란', 이제는 한판에 3천980원 '떨이판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했던 올해 초 30개들이 한 판에 1만원을 넘나들며 '금란'으로 불렸던 계란 가격이 불과 10개월 만에 3천원대까지 급전직하했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지난 12일부터 30개들이 계란 한 판(대란 기준)을 일제히 3천980원에 할인 판매 중이다. 이번 할인 행사는 18일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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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대통령·배우자 경호처 경호, 최대 15년→20년 연장
정부가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기간을 최대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국회에 제출된다. 현행 대통령경호법은 대통령경호처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를 퇴임 후 10년간 경호하고, 전직 대통령이나 배우자의 요청이 있으면 경호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 시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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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은 소주 1∼2잔에도 암 위험…"절주보다 금주해야"
소주 1∼2잔(30g)의 가벼운 음주도 암 발생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이 국내 성인 2천만명을 대상으로 한 5년간의 추적연구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표적인 소화기암인 식도암의 경우 소량의 음주에도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암 발생위험이 1.5배까지 상승했다. 이는 술을 조금씩 마시는 '절주'보다는 아예 '금주'하는 게 암 예방에 더 효과적임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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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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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정치공작' 추명호 국정원 前국장 긴급체포…영장 방침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무차별적인 국내 정치공작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인 추명호 전 국장을 17일 새벽 긴급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추 전 국장을 전날 오전부터 소환 조사하던 중 오전 2시 10분경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장 48시간까지 추 전 국장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은 이르면 18일 추 전 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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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상승 본격화…주택담보대출 금리 오늘 일제히 인상
금리 상승기로 접어들면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본격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주요 은행은 전국은행연합회가 매월 발표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17일 일제히 인상했다. 우리은행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와 연동한 주택담보대출 금리(6개월 변동 금리, 이하 동일)를 2.87∼3.87％에서 2.92∼3.92％로 0.05％ 포인트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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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방한시 DMZ 가느냐는 질문에 "세부 일정 미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다음 달 첫 한국 방문 시 비무장지대(DMZ)를 시찰할지에 대해 확답을 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와의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방한 시 DMZ 방문은 도발적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시기적으로 최악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방문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지금 현재 세부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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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더 강화된 대북제재안 채택…핵·미사일 돈줄죄기 최대 압박
유럽연합(EU)은 16일 북한이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스스로 포기하고 국제사회와의 대화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렸다. EU는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28개 회원국 외교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이사회를 열어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한층 더 강화된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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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없는 朴재판 파행 현실화…당분간 공전 불가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하면서 촘촘하게 일정이 짜여 있던 재판에서도 파행이 빚어지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전날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이 사임 의사를 밝힌 데 따라 이날 재판을 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잡혀 있던 조원동 전 경제수석과 손경식 CJ그룹 회장의 증인신문이 무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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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2심 본격 시작…오늘 첫 공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항소심 재판이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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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日수산물 수입금지' 분쟁 판정 통보…韓 불리한 듯
세계무역기구(WTO) 패널이 16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사건의 판정을 당사국에 통보했다. WTO 패널 판정 보고서는 우선 당사국에 전달되고 몇달 뒤 전체 회원국에 번역본이 회람되면 내용이 공개된다. 그 전까지는 비공개, 비밀유지 원칙이 당사국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에 적용된다. 최종보고서는 번역본 회람이 끝나는 내년 1∼2월께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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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의 굴욕…한때 '금란', 이제는 한판에 3천980원 '떨이판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했던 올해 초 30개들이 한 판에 1만원을 넘나들며 '금란'으로 불렸던 계란 가격이 불과 10개월 만에 3천원대까지 급전직하했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지난 12일부터 30개들이 계란 한 판(대란 기준)을 일제히 3천980원에 할인 판매 중이다. 이번 할인 행사는 18일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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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대통령·배우자 경호처 경호, 최대 15년→20년 연장
정부가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기간을 최대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국회에 제출된다. 현행 대통령경호법은 대통령경호처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를 퇴임 후 10년간 경호하고, 전직 대통령이나 배우자의 요청이 있으면 경호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 시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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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은 소주 1∼2잔에도 암 위험…"절주보다 금주해야"
소주 1∼2잔(30g)의 가벼운 음주도 암 발생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이 국내 성인 2천만명을 대상으로 한 5년간의 추적연구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표적인 소화기암인 식도암의 경우 소량의 음주에도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암 발생위험이 1.5배까지 상승했다. 이는 술을 조금씩 마시는 '절주'보다는 아예 '금주'하는 게 암 예방에 더 효과적임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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