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당 주석제 도입하나…35년만의 '개헌'급 당장 개정 촉각
주석제 도입시 집단지도체제 와해…장기집권 포석 해석도
시진핑 '치국이정' 삽입…4개전면·5위일체 내용 수록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 공산당이 총서기 대신 당주석제를 도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줄을 이으면서 당장(黨章·당헌) 개정안에 재차 촉각이 세워지고 있다.
지난 11∼14일 열린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회의(18기 7중전회)는 당장 개정안을 논의해 통과시키고 18일 개막하는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 제출해 심의토록 했다.
현재 당장 개정안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국정운용 방침인 치국이정(治國理政·국가통치)이 지도사상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진 바 없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당의 권력구조 변경 내용이 포함될지 여부에 촉각이 세워진다. 특히 당 주석제 부활 문제는 시 주석의 권력집중, 장기집권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이번 당장 개정이 민주주의 체제 국가라면 헌법개정에 버금가는 파급력을 지닌 사안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나온다.
◇ 당장 개정안에 당 주석제 도입되나
홍콩의 중국문제 전문가 량궈량(梁國梁)은 "당장 개정안이 중국 공산당 중앙조직의 생성방식과 총서기 권력규정을 변경할지, 특히 당 주석제를 부활시킬지 여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 주석제는 마오쩌둥(毛澤東)의 문화대혁명 직후 후계자였던 화궈펑(華國鋒)을 마지막으로 1982년 폐지된 제도다.
시 주석이 마오쩌둥 시대의 당 주석제를 부활시키려 한다면 당장에 총서기의 권한과 관련된 조항 뿐만 아니라 당의 조직·기구에 대한 조항도 한꺼번에 바뀌어야 한다. 상무위원회 결정에 대한 거부권이 주어지는 당 주석제는 현 당장에 규정된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1인 1표제를 완벽히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덩샤오핑(鄧小平)의 주도로 제정된 현재의 당장은 마오쩌둥 시대의 권력집중을 견제하기 위해 당의 최고지도자를 주석에서 총서기로 바꾸고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총서기의 권력기반과 직책, 역할을 모호하게, 취약하게 규정해 놓았다.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추천 지명한 총서기를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통과시키게 돼 있는 현재의 당장 구조로는 총서기 권력은 다소 약할 수 밖에 없다. 시 주석이 겸임하는 총서기도 당의 집행기구인 중앙서기처의 총서기가 아닌 최고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의 총서기로 돼 있다.
여기에 총서기의 역할도 당장에서는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주재자가 아닌 소집인으로만 언급돼 있다.
현행 중국의 권력운용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시 주석의 권력강화를 위해서는 당장에 대대적으로 손댈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아울러 당 주석에 대해 임기를 둘지, 마오쩌둥 시대처럼 종신제로 할지도 주시해봐야 할 대목이다.
◇ 시진핑 치국이정 어떻게 표현되나
7중전회는 당장 개정과 관련한 공보를 통해 "중앙정치국은 지난 1년간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대표론, 과학발전관을 견지했으며, 시진핑 총서기의 중요 담화 정신과 치국이정을 철저히 실천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의 지도 이념인 '치국이정'이 당장에 명문화된 것을 확인한 것이다.
공보는 또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문명 건설이라는 '5위 일체'(五位一體),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 개혁 심화, 의법치국(법치주의), 종엄치당(從嚴治黨·엄격한 당 관리) 추진의 '4개 전면'(四個全面)을 추진했다"고 밝혀 치국이정의 구체적 내용도 재확인했다.
'치국이정'의 주요 골자는 시 주석이 지난 7월26일 고위간부를 대상으로 발표한 담화를 기반으로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 주석은 당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노선, 이론, 제도, 문화에 대한 '4개 자신감'(四個自信)을 굳건히 갖고 위대한 투쟁, 위대한 공정, 위대한 사업, 위대한 꿈을 추진하라는 '4개 위대'(四個偉大) 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당장 개정안에는 시 주석의 치국이정이 반영될 것이라는데 의문의 여지는 없어졌지만 이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시진핑 사상, 또는 시진핑 이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시 주석의 개인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시 주석의 지도자로서 위상은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대등한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
◇ 중국의 공산당의 헌법 '당장'…1982년 덩샤오핑이 제정
중국 공산당의 현재 22개조로 이뤄진 당장은 1982년 12차 당대회에서 통과된 당장을 기초로 하고 있다. 민주집중제, 개인숭배 금지 등을 명확히 규정한 이 당장을 조금씩 수정해 계속 사용해오고 있다.
실권자로 등극한 덩샤오핑이 문화대혁명에서 교훈을 얻어 소수가 다수의 결정에 복종하되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1인 1표제로 중대사항을 결정토록 한 민주집중제가 당장에 반영됐고 큰 골간은 바뀌지 않았다.
12차 당대회 이후 중국 공산당은 거의 모든 당대회 때마다 당장의 개정이 이뤄졌다. 12차 이후 18차까지 30년 동안 모두 6차례 개정됐다.
13차 당대회에서는 차액선거 제도 시행을 담은 내용이, 14차 당대회에서는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에 따라 흑묘백묘(黑猫白猫)론을 중심으로 개혁·개방, 공산당 영도 등 2개 기본점을 제시한 노선이 당장에 삽입됐다.
15차 당대회는 덩샤오핑 이론이 당의 지도사상으로 확립됐고, 16차 당대회는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이 자본가를 공산당에 끌어들인 '3개 대표' 중요사상이 당장에 삽입됐으며, 17차 당대회에서는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이 제시한 '과학적 발전관'이 처음 언급됐다.
18차 당대회에서는 후진타오의 과학적발전관을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 중요사상과 동시에 당의 행동지침으로 확립한다는 내용이 당장에 담겼다.
jo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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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제 도입시 집단지도체제 와해…장기집권 포석 해석도
시진핑 '치국이정' 삽입…4개전면·5위일체 내용 수록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 공산당이 총서기 대신 당주석제를 도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줄을 이으면서 당장(黨章·당헌) 개정안에 재차 촉각이 세워지고 있다.
지난 11∼14일 열린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회의(18기 7중전회)는 당장 개정안을 논의해 통과시키고 18일 개막하는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 제출해 심의토록 했다.
현재 당장 개정안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국정운용 방침인 치국이정(治國理政·국가통치)이 지도사상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진 바 없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당의 권력구조 변경 내용이 포함될지 여부에 촉각이 세워진다. 특히 당 주석제 부활 문제는 시 주석의 권력집중, 장기집권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이번 당장 개정이 민주주의 체제 국가라면 헌법개정에 버금가는 파급력을 지닌 사안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나온다.
◇ 당장 개정안에 당 주석제 도입되나
홍콩의 중국문제 전문가 량궈량(梁國梁)은 "당장 개정안이 중국 공산당 중앙조직의 생성방식과 총서기 권력규정을 변경할지, 특히 당 주석제를 부활시킬지 여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 주석제는 마오쩌둥(毛澤東)의 문화대혁명 직후 후계자였던 화궈펑(華國鋒)을 마지막으로 1982년 폐지된 제도다.
시 주석이 마오쩌둥 시대의 당 주석제를 부활시키려 한다면 당장에 총서기의 권한과 관련된 조항 뿐만 아니라 당의 조직·기구에 대한 조항도 한꺼번에 바뀌어야 한다. 상무위원회 결정에 대한 거부권이 주어지는 당 주석제는 현 당장에 규정된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1인 1표제를 완벽히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덩샤오핑(鄧小平)의 주도로 제정된 현재의 당장은 마오쩌둥 시대의 권력집중을 견제하기 위해 당의 최고지도자를 주석에서 총서기로 바꾸고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총서기의 권력기반과 직책, 역할을 모호하게, 취약하게 규정해 놓았다.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추천 지명한 총서기를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통과시키게 돼 있는 현재의 당장 구조로는 총서기 권력은 다소 약할 수 밖에 없다. 시 주석이 겸임하는 총서기도 당의 집행기구인 중앙서기처의 총서기가 아닌 최고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의 총서기로 돼 있다.
여기에 총서기의 역할도 당장에서는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주재자가 아닌 소집인으로만 언급돼 있다.
현행 중국의 권력운용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시 주석의 권력강화를 위해서는 당장에 대대적으로 손댈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아울러 당 주석에 대해 임기를 둘지, 마오쩌둥 시대처럼 종신제로 할지도 주시해봐야 할 대목이다.
◇ 시진핑 치국이정 어떻게 표현되나
7중전회는 당장 개정과 관련한 공보를 통해 "중앙정치국은 지난 1년간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대표론, 과학발전관을 견지했으며, 시진핑 총서기의 중요 담화 정신과 치국이정을 철저히 실천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의 지도 이념인 '치국이정'이 당장에 명문화된 것을 확인한 것이다.
공보는 또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문명 건설이라는 '5위 일체'(五位一體),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 개혁 심화, 의법치국(법치주의), 종엄치당(從嚴治黨·엄격한 당 관리) 추진의 '4개 전면'(四個全面)을 추진했다"고 밝혀 치국이정의 구체적 내용도 재확인했다.
'치국이정'의 주요 골자는 시 주석이 지난 7월26일 고위간부를 대상으로 발표한 담화를 기반으로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 주석은 당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노선, 이론, 제도, 문화에 대한 '4개 자신감'(四個自信)을 굳건히 갖고 위대한 투쟁, 위대한 공정, 위대한 사업, 위대한 꿈을 추진하라는 '4개 위대'(四個偉大) 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당장 개정안에는 시 주석의 치국이정이 반영될 것이라는데 의문의 여지는 없어졌지만 이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시진핑 사상, 또는 시진핑 이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시 주석의 개인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시 주석의 지도자로서 위상은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대등한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
◇ 중국의 공산당의 헌법 '당장'…1982년 덩샤오핑이 제정
중국 공산당의 현재 22개조로 이뤄진 당장은 1982년 12차 당대회에서 통과된 당장을 기초로 하고 있다. 민주집중제, 개인숭배 금지 등을 명확히 규정한 이 당장을 조금씩 수정해 계속 사용해오고 있다.
실권자로 등극한 덩샤오핑이 문화대혁명에서 교훈을 얻어 소수가 다수의 결정에 복종하되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1인 1표제로 중대사항을 결정토록 한 민주집중제가 당장에 반영됐고 큰 골간은 바뀌지 않았다.
12차 당대회 이후 중국 공산당은 거의 모든 당대회 때마다 당장의 개정이 이뤄졌다. 12차 이후 18차까지 30년 동안 모두 6차례 개정됐다.
13차 당대회에서는 차액선거 제도 시행을 담은 내용이, 14차 당대회에서는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에 따라 흑묘백묘(黑猫白猫)론을 중심으로 개혁·개방, 공산당 영도 등 2개 기본점을 제시한 노선이 당장에 삽입됐다.
15차 당대회는 덩샤오핑 이론이 당의 지도사상으로 확립됐고, 16차 당대회는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이 자본가를 공산당에 끌어들인 '3개 대표' 중요사상이 당장에 삽입됐으며, 17차 당대회에서는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이 제시한 '과학적 발전관'이 처음 언급됐다.
18차 당대회에서는 후진타오의 과학적발전관을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 중요사상과 동시에 당의 행동지침으로 확립한다는 내용이 당장에 담겼다.
jo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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