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공공기관 관리체계 전면 개편…채용비리 무관용"
"경영평가 시스템 전반 검토…공공기관 혁신 기본방향 마련"
"에너지 공기업 상장 여건 안 좋아…공식 폐지 아니다"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공공기관의 관리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작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바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경영평가 제도도 새롭게 설계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불필요한 규제나 간섭 지침을 대폭 정비하고 혁신 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경영평가 시스템은 2018년 경영실적 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경영평가 편람 개정작업을 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경영평가 관련 전반적인 것을 모두 검토해볼 생각"이라며 "경영평가 대상 기관과 기재부, 경영평가단, 주무부처 등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모두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고강도 페널티를 부과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외압 혐의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을 통해 결과가 확정되면 그에 따른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 측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총리 재직 기간이 아닌 의원 시절에 있었던 일로 기재부 문제로 인식해야 할지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에너지 공기업의 상장 계획에 대해서는 "작년 발표된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방안에 따른 것으로 공식 폐지된 것은 아니다"라며 "상장 여건이 안 좋아져서 현재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변하고 있고 화력발전 기업에 불리한 정책이 발표되고 있다"라며 "기업의 매각가치 측면에서도 적정 수준을 담보하기 어렵고 헐값 매각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벤처창업기업의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 공공청사 복합개발, 대규모 국유지 개발을 위한 토지개발제도 도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진 차관은 "현재 건축 위주로 돼 있는 국유재산 개발을 자체적으로 국유지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넓혀나가고자 한다"라며 "필요하면 입지를 개발해서 분양·대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조달이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극복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항목을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집행도 꼼꼼히 점검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기준으로 일자리 추경 예산 9조6천억 원 중 7조8천억 원(82%)이 투입됐다. 2조7천억 원의 세부 사업 예산은 2조1천억 원(77%)이 집행됐다.
지난달 선정한 지출구조 혁신 과제는 다음 달까지 세부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고 공청회, 현장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개선 방향을 마련, 내년 예산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
2015년 시행된 장기재정전망을 다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새 정부 출범으로 경제 여건이 변화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다시 짚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검토해보겠다."라고 밝혔다.
김용진 차관은 "국정감사가 끝나면 다음 달부터 국회 예산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며 "법정기일인 12월 2일 내 예산이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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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 시스템 전반 검토…공공기관 혁신 기본방향 마련"
"에너지 공기업 상장 여건 안 좋아…공식 폐지 아니다"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공공기관의 관리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작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바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경영평가 제도도 새롭게 설계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불필요한 규제나 간섭 지침을 대폭 정비하고 혁신 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경영평가 시스템은 2018년 경영실적 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경영평가 편람 개정작업을 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경영평가 관련 전반적인 것을 모두 검토해볼 생각"이라며 "경영평가 대상 기관과 기재부, 경영평가단, 주무부처 등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모두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고강도 페널티를 부과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외압 혐의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을 통해 결과가 확정되면 그에 따른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 측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총리 재직 기간이 아닌 의원 시절에 있었던 일로 기재부 문제로 인식해야 할지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에너지 공기업의 상장 계획에 대해서는 "작년 발표된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방안에 따른 것으로 공식 폐지된 것은 아니다"라며 "상장 여건이 안 좋아져서 현재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변하고 있고 화력발전 기업에 불리한 정책이 발표되고 있다"라며 "기업의 매각가치 측면에서도 적정 수준을 담보하기 어렵고 헐값 매각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벤처창업기업의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 공공청사 복합개발, 대규모 국유지 개발을 위한 토지개발제도 도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진 차관은 "현재 건축 위주로 돼 있는 국유재산 개발을 자체적으로 국유지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넓혀나가고자 한다"라며 "필요하면 입지를 개발해서 분양·대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조달이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극복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항목을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집행도 꼼꼼히 점검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기준으로 일자리 추경 예산 9조6천억 원 중 7조8천억 원(82%)이 투입됐다. 2조7천억 원의 세부 사업 예산은 2조1천억 원(77%)이 집행됐다.
지난달 선정한 지출구조 혁신 과제는 다음 달까지 세부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고 공청회, 현장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개선 방향을 마련, 내년 예산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
2015년 시행된 장기재정전망을 다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새 정부 출범으로 경제 여건이 변화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다시 짚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검토해보겠다."라고 밝혔다.
김용진 차관은 "국정감사가 끝나면 다음 달부터 국회 예산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며 "법정기일인 12월 2일 내 예산이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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