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교문위원들 "문체부·교육부 적폐청산기구 해체하라"

한국당 교문위원들 "문체부·교육부 적폐청산기구 해체하라"

"법령상 근거 없이 직업공무원제 근간 흔들어…새로운 적폐"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와 교육부 내 적폐청산 기구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해당 기구들의 조사 결과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당연히 법령상 근거를 갖춰야 한다"며 "그런데도 문체부는 급조한 훈령을 통해, 또 교육부는 한술 더 떠 '장관 결재'로 기구를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무법·편법·초법적 발상으로 공직자를 위협하는 행태야말로 새로운 적폐이자 정치보복"이라며 "몰상식과 무지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흔드는 만행을 즉각 중지하고 국민과 공직자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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