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트럼프 美대통령, 내달 7일 방한·8일 이한…'1박2일' 확정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다음 달 초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1박 2일로 최종 확정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미 측과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방한 일정 확정하고자 긴밀히 협의한 결과 다음 달 7일 오전에 도착해 8일 오후에 출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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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미'가 밀어올린 코스피 사상 최고치…2,484.37
코스피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2,490선에 한 걸음 다가섰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펼쳤으나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지수를 밀어올렸다. 17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4.32포인트(0.17%) 오른 2,484.37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수립한 종가 기준 최고치를 뛰어넘은 새 기록으로, 2,480선에 안착한 모습이다. 전날보다 4.91포인트(0.20%) 오른 2,484.96에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는 한때 2,78.76까지 밀려나기도 했으나 꾸준히 상승세를 더해 장 마감 40여분을 남겨둔 시점에는 2,487.88로 장중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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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국감…박前대통령 '세월호 7시간30분' 행적 논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부위원장 활동 경력이 논란이 됐다. 특히 이 이사장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시절 박근혜 정부에 청와대 인사들이 '7시간30분 행적'에 대해 조사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이사장은 2015년 8월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 특조위원으로 임명됐지만, 위원회 운영방식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지난해 2월 부위원장에서 사퇴했다. 이 이사장은 보수성향의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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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백남기 사망은 공권력남용"…서울청장 등 4명 과실치사 기소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일선 살수차 조작 경찰부터 지휘부까지 경찰 4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재판에 넘겼다. 백 농민을 쓰러뜨린 살수차는 수압 제어장치가 고장난 상태로 시위 진압에 투입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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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출산율 세계평균 2.5명, 한국 1.3명…'꼴찌서 3번째'
전 세계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은 2.5명이지만, 우리나라는 이보다 훨씬 적은 1.3명으로 모든 국가 중 꼴찌에서 3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발간한 '2017 세계인구현황 보고서' 한국어판에 따르면, 올해 세계 총인구는 75억5천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억1천700만명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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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국정원 관제시위 의혹' 어버이연합 추선희 구속영장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 전 사무총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17일 오후 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 혐의로 추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9년부터 국정원 직원과 공모해 각종 정치 이슈에서 정부와 국정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시위 과정에서 허위 사실 유포로 배우 문성근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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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국무부 부장관 "北과 직접대화 가능성 배제안해…최악도 대비"
존 설리번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7일 "결국 우리는 (북한과의) 직접 대화 과정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 도쿄를 방문 중인 설리번 부장관은 이날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회동한 뒤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와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설리번 부장관은 "국무부의 포커스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에 맞춰져 있다"면서도 "만약 외교가 실패할 경우 우리는 일본과 한국의 동맹들과 함께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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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아베 야스쿠니 공물 봉납에 "우려…성찰·반성 보여야"
외교부는 17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이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공물을 보낸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공물 봉납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을 묻자 "한국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 침략 전쟁 역사를 미화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또 다시 공물을 낸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이어 "일본 정부는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토대로 과거 역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반성을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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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당 주석제 도입하나…35년만의 '개헌'급 당장 개정 촉각
중국 공산당이 총서기 대신 당주석제를 도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줄을 이으면서 당장(黨章·당헌) 개정안에 재차 촉각이 세워지고 있다. 지난 11∼14일 열린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회의(18기 7중전회)는 당장 개정안을 논의해 통과시키고 18일 개막하는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 제출해 심의토록 했다. 현재 당장 개정안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국정운용 방침인 치국이정(治國理政·국가통치)이 지도사상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진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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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피아·군피아 차단 강화"…정부, 퇴직자 취업 제한범위 확대
정부가 '살충제 계란파동'과 방위산업 비리 사건 등을 계기로 농(農)피아·군(軍)피아 차단 강화에 나선다. 인사혁신처는 국민건강 안전 및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 건강상 위해를 줄 수 있거나 방위산업 분야의 민관유착 우려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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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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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美대통령, 내달 7일 방한·8일 이한…'1박2일' 확정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다음 달 초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1박 2일로 최종 확정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미 측과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방한 일정 확정하고자 긴밀히 협의한 결과 다음 달 7일 오전에 도착해 8일 오후에 출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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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미'가 밀어올린 코스피 사상 최고치…2,484.37
코스피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2,490선에 한 걸음 다가섰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펼쳤으나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지수를 밀어올렸다. 17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4.32포인트(0.17%) 오른 2,484.37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수립한 종가 기준 최고치를 뛰어넘은 새 기록으로, 2,480선에 안착한 모습이다. 전날보다 4.91포인트(0.20%) 오른 2,484.96에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는 한때 2,78.76까지 밀려나기도 했으나 꾸준히 상승세를 더해 장 마감 40여분을 남겨둔 시점에는 2,487.88로 장중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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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국감…박前대통령 '세월호 7시간30분' 행적 논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부위원장 활동 경력이 논란이 됐다. 특히 이 이사장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시절 박근혜 정부에 청와대 인사들이 '7시간30분 행적'에 대해 조사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이사장은 2015년 8월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 특조위원으로 임명됐지만, 위원회 운영방식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지난해 2월 부위원장에서 사퇴했다. 이 이사장은 보수성향의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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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백남기 사망은 공권력남용"…서울청장 등 4명 과실치사 기소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일선 살수차 조작 경찰부터 지휘부까지 경찰 4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재판에 넘겼다. 백 농민을 쓰러뜨린 살수차는 수압 제어장치가 고장난 상태로 시위 진압에 투입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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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출산율 세계평균 2.5명, 한국 1.3명…'꼴찌서 3번째'
전 세계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은 2.5명이지만, 우리나라는 이보다 훨씬 적은 1.3명으로 모든 국가 중 꼴찌에서 3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발간한 '2017 세계인구현황 보고서' 한국어판에 따르면, 올해 세계 총인구는 75억5천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억1천700만명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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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국정원 관제시위 의혹' 어버이연합 추선희 구속영장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 전 사무총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17일 오후 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 혐의로 추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9년부터 국정원 직원과 공모해 각종 정치 이슈에서 정부와 국정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시위 과정에서 허위 사실 유포로 배우 문성근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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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국무부 부장관 "北과 직접대화 가능성 배제안해…최악도 대비"
존 설리번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7일 "결국 우리는 (북한과의) 직접 대화 과정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 도쿄를 방문 중인 설리번 부장관은 이날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회동한 뒤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와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설리번 부장관은 "국무부의 포커스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에 맞춰져 있다"면서도 "만약 외교가 실패할 경우 우리는 일본과 한국의 동맹들과 함께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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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아베 야스쿠니 공물 봉납에 "우려…성찰·반성 보여야"
외교부는 17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이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공물을 보낸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공물 봉납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을 묻자 "한국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 침략 전쟁 역사를 미화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또 다시 공물을 낸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이어 "일본 정부는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토대로 과거 역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반성을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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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당 주석제 도입하나…35년만의 '개헌'급 당장 개정 촉각
중국 공산당이 총서기 대신 당주석제를 도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줄을 이으면서 당장(黨章·당헌) 개정안에 재차 촉각이 세워지고 있다. 지난 11∼14일 열린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회의(18기 7중전회)는 당장 개정안을 논의해 통과시키고 18일 개막하는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 제출해 심의토록 했다. 현재 당장 개정안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국정운용 방침인 치국이정(治國理政·국가통치)이 지도사상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진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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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피아·군피아 차단 강화"…정부, 퇴직자 취업 제한범위 확대
정부가 '살충제 계란파동'과 방위산업 비리 사건 등을 계기로 농(農)피아·군(軍)피아 차단 강화에 나선다. 인사혁신처는 국민건강 안전 및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 건강상 위해를 줄 수 있거나 방위산업 분야의 민관유착 우려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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