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정치(교문위 '前정부 임명 기관장' 거취 공방…)
교문위 '前정부 임명 기관장' 거취 공방…與 "용퇴해야"(종합)
與, 안양옥 장학재단 이사장에 "박쥐인생" 공세…安 "文정부 철학 공유"
한국당, 김상곤 표절 논란으로 역공…"적폐청산기구 해체" 주장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17일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교육부 산하기관 기관장들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용퇴를 촉구하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우선 한국장학재단 안양옥 이사장의 거취가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안 이사장은 과거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빚이 있어야 파이팅을 한다'고 말해 물의를 빚는 등 이사장직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신동근 의원도 "안 이사장은 EBS 이사로 재직하다 6개월 만에 사퇴했다. 당시 폭행사건에 휘말리기도 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에 비례대표 신청을 하기 위해 사퇴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안 이사장이 "그렇다"고 답하자 신 의원은 "정무적으로 필요하면 사퇴도 하고, (장학재단 이사장직도) 용퇴하는 게 어떠냐"고 말했다.
이에 안 이사장은 "한국장학재단 관련 정책만큼은 새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사퇴요구를 일축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이해하고 철학을 공유하나"라고 물었다.
안 이사장이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하자 안 의원은 "이전 정부가 서운하지 않겠나. 이런 걸 박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안 의원은 "촛불혁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안 이사장은 "대한민국 혁명의 패러다임을 굉장히 바꿨다"고 답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국민과 같은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안 이사장은 그러면서 "제가 이사장직을 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공방을 지켜본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 역시 안 이사장에 대해 "이사장님을 보면 신념을 막 바꾸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안 이사장이 국정원 직원을 만났다는 것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안 이사장은 "기관장은 국정원 직원을 다 만나지 않느냐"고 해명했고, 이에 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현장에 참석한 기관장들을 상대로 국정원과 접촉한 일이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문용린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에 대해서도 공세를 폈다.
조승래 의원은 "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무상급식을 두고 민주당과 싸웠다'며 자랑스레 얘기하지 않았나. 정부 기관장으로서 직을 잘 수행할 수 있겠나"라고 물었고, 문 이사장은 "그렇게 꼬집으면 할 말은 없지만, 선거 때 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달라"며 양해를 구했다.
손혜원 의원은 이밖에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특혜를 준 대가로 이화여대가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되도록 해준 한국연구재단의 당시 사무총장 김준동 씨가 여전히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야당에서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논문 표절 논란을 문제 삼으며 역공을 폈다.
이은재 의원은 질의에서 "김 부총리가 연구재단에서 용역비를 받아서 논문을 작성하고는,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이를 (다시) 한신대에 제출하는 등 중복게재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교육부는 아무 답변이 없다"면서 "지원된 돈을 환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또 정회 도중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와 교육부 내 적폐청산 기구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해당 기구들의 조사 결과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당연히 법령상 근거를 갖춰야 한다"며 "그런데도 문체부는 급조한 훈령을 통해, 또 교육부는 한술 더 떠 '장관 결재'로 기구를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무법·편법·초법적 발상으로 공직자를 위협하는 행태야말로 새로운 적폐이자 정치보복"이라며 "몰상식과 무지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흔드는 만행을 즉각 중지하고 국민과 공직자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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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위 '前정부 임명 기관장' 거취 공방…與 "용퇴해야"(종합)
與, 안양옥 장학재단 이사장에 "박쥐인생" 공세…安 "文정부 철학 공유"
한국당, 김상곤 표절 논란으로 역공…"적폐청산기구 해체" 주장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17일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교육부 산하기관 기관장들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용퇴를 촉구하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우선 한국장학재단 안양옥 이사장의 거취가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안 이사장은 과거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빚이 있어야 파이팅을 한다'고 말해 물의를 빚는 등 이사장직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신동근 의원도 "안 이사장은 EBS 이사로 재직하다 6개월 만에 사퇴했다. 당시 폭행사건에 휘말리기도 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에 비례대표 신청을 하기 위해 사퇴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안 이사장이 "그렇다"고 답하자 신 의원은 "정무적으로 필요하면 사퇴도 하고, (장학재단 이사장직도) 용퇴하는 게 어떠냐"고 말했다.
이에 안 이사장은 "한국장학재단 관련 정책만큼은 새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사퇴요구를 일축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이해하고 철학을 공유하나"라고 물었다.
안 이사장이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하자 안 의원은 "이전 정부가 서운하지 않겠나. 이런 걸 박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안 의원은 "촛불혁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안 이사장은 "대한민국 혁명의 패러다임을 굉장히 바꿨다"고 답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국민과 같은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안 이사장은 그러면서 "제가 이사장직을 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공방을 지켜본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 역시 안 이사장에 대해 "이사장님을 보면 신념을 막 바꾸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안 이사장이 국정원 직원을 만났다는 것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안 이사장은 "기관장은 국정원 직원을 다 만나지 않느냐"고 해명했고, 이에 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현장에 참석한 기관장들을 상대로 국정원과 접촉한 일이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문용린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에 대해서도 공세를 폈다.
조승래 의원은 "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무상급식을 두고 민주당과 싸웠다'며 자랑스레 얘기하지 않았나. 정부 기관장으로서 직을 잘 수행할 수 있겠나"라고 물었고, 문 이사장은 "그렇게 꼬집으면 할 말은 없지만, 선거 때 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달라"며 양해를 구했다.
손혜원 의원은 이밖에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특혜를 준 대가로 이화여대가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되도록 해준 한국연구재단의 당시 사무총장 김준동 씨가 여전히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야당에서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논문 표절 논란을 문제 삼으며 역공을 폈다.
이은재 의원은 질의에서 "김 부총리가 연구재단에서 용역비를 받아서 논문을 작성하고는,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이를 (다시) 한신대에 제출하는 등 중복게재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교육부는 아무 답변이 없다"면서 "지원된 돈을 환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또 정회 도중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와 교육부 내 적폐청산 기구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해당 기구들의 조사 결과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당연히 법령상 근거를 갖춰야 한다"며 "그런데도 문체부는 급조한 훈령을 통해, 또 교육부는 한술 더 떠 '장관 결재'로 기구를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무법·편법·초법적 발상으로 공직자를 위협하는 행태야말로 새로운 적폐이자 정치보복"이라며 "몰상식과 무지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흔드는 만행을 즉각 중지하고 국민과 공직자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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