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서울경찰청 국감…"경찰로서 있을 수 있는 실수 범위 넘어서"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권영전 현혜란 기자 =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경찰이 피해 여중생에 대한 실종신고 접수 이후 조치에 관한 일지를 3차에 걸쳐 제출받았으나 매번 내용이 다른 점을 지적하며 "경찰이 관련 내용을 감추기에 급급해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 "경찰청 예규 '실종 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을 보면 경찰은 범죄 관련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고 최종 목적지, 주거지 수색을 한다"며 "그 어떤 지침을 따라 이뤄진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이영학 부인 최모씨가 중랑구 자택에서 투신 사망해 이영학은 중랑경찰서에서는 요주의 인물로 분류돼 관찰돼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공조수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실종자가 이영학 딸과 언제 만났는지 경찰이 인지했느냐는 점"이라며 "경찰이 당시 이 이야기를 들었느냐, 듣지 못했느냐를 두고 논란이 돼서는 안 되고 당연히 들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실종신고 접수 당시 112상황실에서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임박'을 뜻하는 코드1 지령이 내려왔으나 적절한 조치가 되지 않았다"며 "신고에 대한 콜백(회신) 시스템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 출신 의원들도 예외 없이 경찰의 부실 대응을 지적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이영학이 오랜 기간 기부금품을 모집한 것, 이영학 부인 최씨의 시아버지 고소, 최씨 투신, (실종 초반) 12시간 등 경찰이 피해자를 살릴 기회가 4번 있었다"고 강조했다.
표 의원은 "핵심은 경찰이 왜 이영학 집에 가지 않았느냐는 것"이라며 "영국에서는 밤 11시, 12시에 경찰관이 모든 집을 다 두드리는데 우리는 엄두를 못 내는 문제를 해소해야 하고, (실종사건에 대한) 전문성도 문제"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경찰로서 있을 수 있는 실수 범위를 넘어섰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선배로서 부끄럽다"며 "이런 일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저의 종합적 소견"이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여성청소년 실종사건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과거 경찰이 중요하다고 인식한 것이 중요사건이 아니고, 국민 관점에서 중요사건 기준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데 경찰은 트렌드를 읽지 못하고 뒷북을 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직원이 뒤늦게 반응한 점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한 관리자 실수가 너무나 크게 눈에 띈다"며 "이는 실종사건 일반에 대한 안이한 인식이 형성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은 "초동수사 부실, 인수인계 미흡 등 부실로 이런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부실한 점, 논란이 되는 점에 대해 정확한 진상조사로 책임을 가리고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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