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 고액 전세 세입자 자금출처조사 실적 '전무'

광주국세청, 고액 전세 세입자 자금출처조사 실적 '전무'

박명재 의원 "조사기준 금액 낮추고 비정상적 탈세 관행 개선"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광주지방국세청이 최근 4년 동안 고액 전세 세입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고액 전세 세입자 255명을 조사해 1천948억원의 탈루금액을 찾아내 601억원을 추징했다.






지방청별, 조사 건수와 추징세액은 서울청 217건에 507억원, 중부청 31건에 76억원, 대전청 1건에 4억원, 대구청 2건에 3억원, 부산청 4건에 11억원이었다.

광주청은 6개 지방청 중 유일하게 조사 건수와 추징세액이 전혀 없었다.

박명재 의원은 "국세청은 2013년부터 전세금 10억원 이상자를 대상으로 변칙증여 여부를 분석해 조사하다가 금액 기준을 낮춰 2015년 이후 전세금 상위자 위주로 분석해 조사하고 있다"며 "자금출처조사의 조사기준 금액을 낮추고 주기적으로 실시해 비정상적인 탈세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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