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시대 상황 영향 탓에 위험성 커져…정책대안 찾아야"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신분열, 기분장애, 스트레스장애, 알츠하이머치매 등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과 진료비가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정신질환 진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신질환 진료인원은 총 1천227만명이었다.
2012년 232만명 수준이던 진료인원은 2013년 235만명, 2014년 241만명, 2015년 251만명, 2016년 266만명으로 총 14.7%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1.5%, 2.2%, 4.3%, 6.1%로 점점 커지고 있다.
연령별로 구분해보면, 70대가 214만명(17.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09만명(17.0%), 60대 186만명(15.2%), 40대 162만명(13.3%) 순이었다. 0∼19세 미만 환자도 96만명(7.8%)이나 됐다.
노인 비율이 높은 것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상병코드 F00), 달리 분류된 기타질환에서의 치매(F02)로 진료를 많이 봤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치매 환자는 72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환자 성별은 남자가 485만명으로 39.5%, 여자가 743만명으로 60.5%였다.
5년간 정신질환 진료비는 총 13조5천443억원이다.
진료비는 2012년 2조2천228억원, 2013년 2조4천439억원, 2014년 2조6천944억원, 2015년 2조9천346억원, 2016년 3조2천483억원으로 이 기간 46.1%가 늘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9.9%, 10.2%, 8.9%, 10.7%였다.
기 의원은 "정신질환은 꾸준한 진료 및 치료를 통해 회복되거나 유지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소견"이라면서 "시대 상황 때문에 정신질환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최근 5년간 정신질환 진료비 현황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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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2015년│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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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2,222,849,30│2,443,958,02│2,694,463,│2,934,695,│3,248,379,│
│ │ 8 │ 2 │ 706│ 686│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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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936,580,894 │995,308,279 │1,063,171,│1,128,049,│1,205,190,│
│ │││ 999│ 956│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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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1,286,268,41│1,448,649,74│1,631,291,│1,806,645,│2,043,189,│
│ │ 3 │ 3 │ 707│ 729│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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