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 지표 신설해 배점 강화…주민이 직접 평가 참여도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체계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재편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체계개편안'을 마련해 내년 평가 때부터 반영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기존 지방공기업 평가는 정부 주도의 하향식, 획일적 체계로 이뤄졌다. 효율성 위주로 평가했던 터라 사회적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평가지표에 사회적 가치를 신설하고, 그 하위 지표로 일자리 확대와 사회적 책임 항목을 넣어 배점을 기존 20점에서 최대 35점 내외로 확대했다.
일자리 확대 지표에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이 포함되며, 사회적 책임 항목에는 고객·주민 참여, 윤리경영, 노사 상생, 지역사회 공헌 등이 들어간다.
개편안에는 주민이 평가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담겼다.
종전에는 주민 만족도 조사를 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개편안에는 주민과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직원이 직접 평가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
매년 실시됐던 경영평가 주기도 지방 상·하수도 직영기업은 격년으로 바뀐다. 다만, 지방공사와 공단은 매년 경영평가를 받되 2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을 경우 다음 해 평가를 면제하도록 조정했다.
평가 서식은 간소화하고, 현장 평가기간도 현행 2∼3일에서 하루로 축소한다.
허위나 중대한 오류로 인한 경영평가 적발 시에는 기존 평가결과 조정, 평가급 차액 환수 등에 나서기로 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경영평가 체계개편을 통해 지방공기업이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 공헌,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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