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납세자 맞춤형 재산세 고지…벤치마킹 잇따라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고지서에 제 토지에 대한 용도 등 자세한 정보가 한눈에 확인돼 편리합니다."
강원 춘천시가 전국 처음으로 개발해 추진한 '납세자 맞춤형 재산서 고지서 발급 시스템'이 전국 자치단체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시는 필지별 각종 토지정보를 추출하는 시스템을 최근 구축해 지난달 재산세 부과분 고지서부터 발급하고 있다.
이는 최동용 현 시장이 아이디어를 제시, 1년에 걸쳐 부서별로 관리하던 정보를 자동으로 뽑아 개인별 토지이용 정보를 담은 고지서 제작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다.
이전에는 토지소유주별 지번과 과세지가 및 세액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납부 기일, 납부 방법 공지 등 세금 징수에 초점을 둔 고지서를 발급했다.
하지만 변경된 고지서는 기본 납세정보뿐 아니라 토지별 지목, 토지용도 지역, 지구, 가능한 건축행위, 해당 토지 및 주변 토지, 도로 정보가 들어 있는 지적도까지 제공된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달 약 11만건의 재산서 고지서 내용이 모두 다르게 발급됐다.
또 토지별 스마트폰 QR코드를 통해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맞춤형 고지서는 다른 자치단체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고지서 발급 이후 약 한 달간 10여개 자치단체가 방문이나 전화로 시스템 구축과 운영 방법을 문의했다.
춘천시는 호응도가 높다고 판단, 연간 50만건에 달하는 다른 지방세 고지서도 이런 시스템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기존 세금 고지서가 독촉장 느낌이었다면, 변경된 고지서에는 상세한 토지정보가 들어가 호응도가 높고, 시 입장에서는 서류 신청이나 전화 문의 등이 줄어 효율성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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