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자민당의 강력 태클… 獨佛 유로존 개혁구상 난관

獨자민당의 강력 태클… 獨佛 유로존 개혁구상 난관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 독일 자유민주당이 차기 연립정부 구성 협상을 앞두고 독일과 프랑스 현 정부의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개혁구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따라 연정 계약서로 집약될 독일 다음 정부의 세부 정책과 각료 배분 향배에 유로존 개혁 진폭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크리스티안 린트너 자민당 당수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유로존 개혁 제안과 유럽통화기금 창설 구상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18일 보도했다.




FT는 연정을 주도하는 기독민주당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게 자민당이 재무장관직 배분을 요구했다고 소개하며 이같이 전했다.

자민당은 그리스 빚 문제 같은 미래 위기를 피한다는 명분 아래 제안된 유럽통화기금을 "재정 이전 양수장"이라고 깎아내렸다고 FT는 설명했다. 재정이 취약한 국가를 사정이 나은 독일 같은 다른 국가가 돕는 것이 구조화한다는 비유다.

린트너 당수는 특히, 유로존 회원국이 안정성장협약에 따라 국내총생산의 3% 이내 재정적자 규칙만 지킨다 해도 그런 장기적 안전망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또 사적(私的) 채권자들이 미래 유로존 구제금융의 큰 몫을 떠안게 하고, 유럽연합(EU)에 잔류하되 유로존은 쉽게 떠날 수 있게 하는 파산법 입법을 촉구했다.

그는 유로존 은행 예치금 보증 구상도 거부하면서 민간은행 영역은 각 회원국 책임 아래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린트너 당수는 녹색당, 기민당의 자매 보수당으로 원내 단일 세력인 기독사회당 혹은 자민당이 재무장관을 맡는 것이 기민당이 총리와 재무장관직을 모두 맡는 것보다는 아무튼 낫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신이 재무장관직을 맡길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FT는 이로 미뤄 마크롱 개혁을 지지하는 메르켈이 정치적으로 약화한 이즈음, 자민당이 양국의 대타협을 위한 메르켈의 행동 계획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un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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