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 헌법전문가 유남석 후보자…우리법연구회 출신 이력

법원 내 헌법전문가 유남석 후보자…우리법연구회 출신 이력

4년간 헌재 파견근무·헌법연구회장 역임…우리법연구회 창립 주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역임하는 등 재판실무·연구 능력 인정받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퇴임 이후 공석이었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18일 지명된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광주고법원장은 법원 내 헌법 분야 전문가의 한 명으로 통한다.

1993년 평판사 시절 헌법연구관으로, 2008년 고법 부장판사 시절 수석부장연구관으로 모두 4년간 헌재에 파견 근무해 헌법재판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다.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제도 등 헌법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하고, 법원 내 헌법연구회 회장도 맡아 한국헌법학회와의 학문 교류를 증진하는 등 사법부 헌법연구 활동의 외연을 넓히고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1988년 6월 '사법파동' 당시 사법부 수뇌부 개편 촉구성명을 주도한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고(故) 한기택 대전고법 부장판사,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하기도 했다.

2010년 이 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사법부의 하나회'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후보자는 2012년 서울북부지법원장에 임명된 후 수차례 대법원장 지명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 물망에 올랐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이번에는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전망이다. 헌법재판관은 국회 동의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그는 2014년 서울북부지법원장을 마치고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선 재판에 복귀해 재판 업무를 맡기도 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쳐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을 맡는 등 재판 실무와 법리 연구 실력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인 민예홍씨와 사이에 2녀.

▲ 전남 목포 ▲경기고 ▲ 서울대 법대 ▲ 서울민사지법 판사 ▲ 서울고법 판사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서울지법 부장판사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 대전고법 부장판사 ▲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 서울고법 부장판사 ▲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 ▲ 서울북부지법원장 ▲ 서울고법 부장판사 ▲ 광주고법원장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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