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공, 토지분양대금 719억 못 받아…전체의 28% 수준

수자공, 토지분양대금 719억 못 받아…전체의 28% 수준

김재원 의원 "재무구조 정상화를 위해 분양대금 제때 회수해야"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가 민간기업과 일반인 등에게 2천502억원 상당의 토지를 분양하고도 28.7%인 719억원의 분양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에 따르면 진난달 말 기준 수자원공사가 법인·개인 등 298곳으로부터 받지 못한 토지 분양대금이 719억원에 달했다. 그에 따른 연체이자도 44억원이나 발생했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15곳이 6개월 이상 땅값을 미납하고 있다. 1년 이상 장기 미납도 43곳에 이르며, 미납대금은 122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화멀티테크노벨리를 조성하면서 A사에 공장용지로 7개 필지를 분양했지만, 중도금 납입 시한 1년 7개월이 지나도록 원금 136억원, 연체이자 14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개인 매수자들은 대부분 사업지구 내 거주해온 원주민으로,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분양받고도 땅값을 내지 않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분양대금을 내지 않는 이유는 매수자의 자금사정 악화, 인허가 지연, 사업성 악화 등이 꼽혔다.

분양된 토지는 매수자에게 최종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까지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한다.

김 의원은 "단지사업 등을 통한 수익 창출로 부채를 조기 상환하겠다는 수자원공사가 분양대금조차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사의 재무구조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분양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고 지적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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