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새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법원장 지명…'9인체제' 완성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공석인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 한 자리에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헌법재판관 후보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며 "유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며 헌재 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재에 4년간 파견 근무해 헌법재판에 정통하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지내며 헌법이론 연구에도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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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새 헌법재판관 지명에 온도차…"환영" vs "꼼수 인사"
여야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을 지명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더욱 높여줄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에 반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헌법재판소장의 공백을 메우지 않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만 지명한 것은 '꼼수 인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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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기업 창업 지원해 일자리 늘린다…연대보증·약속어음 폐지
정부가 혁신기업 창업 붐을 일으켜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창업·벤처기업 등에 지원하는 정책금융의 연대보증 제도를 내년 말까지 폐지한다. 또 새로운 첨단 산업과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크라우드 펀딩(불특정 다수 대중에 자금을 모으는 방식) 광고를 허용하고, 투자 한도를 확대하는 등 크라우드 펀딩 규제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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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 불확실성 걷힌다…환율조작국·신용등급 부담 덜어
미국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한 데 이어 국제신용평가사 신용등급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한국 경제 대외 불확실성이 조금씩 걷히는 모습이다. 한국 경제를 짓누르던 대외 변수 우려는 줄었지만 북한 리스크 등 불확실성 불씨는 남아있어 아직 긴장의 끈을 놓기에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1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오전 발표한 10월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지난 4월에 이어 다시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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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中 당대회 개막일 조용히 넘어가…軍 "대비태세 유지"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개막일인 18일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언제든지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경계·감시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도발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특별한 징후는 아직 없다"면서도 "한미 연합 자산으로 북한 동향을 면밀히 감시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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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트럼프 내달 순방 앞두고 북핵공조·대북조율 강화
한반도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은 18일 서울에서 3국 외교차관협의회를 비롯해 3국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한미, 한일 간 양자 협의를 잇따라 가지며 북핵문제와 대북정책 조율을 벌였다. 내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때까지 남은 한달여가 북핵 문제의 향배를 가를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날 열린 잇단 협의는 대북 공조체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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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은수, 서울청장실서 뇌물수수 의혹…檢 구속영장 청구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측 브로커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이 일부 돈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무실에서 직접 받았다는 사건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18일 구 전 청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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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주호영 전격 회동…중도정당 연대·통합론 불붙나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전격 회동하면서 양측의 중도정당 연대·통합론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특히 이날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보다 바른정당과 통합할 때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는 국민의당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가 알려진 터라 양당 지도부가 연대·통합 논의를 매개로 회동하자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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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비리' 건설사 시공권 박탈…이달 중 대책발표
정부가 재건축 비리가 드러난 건설사에 대해 시공권을 중도에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 비리 대응책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8일 "현재 재건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늦어도 이달 중에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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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학, 강제추행 경위·방법 '함구'…검찰, 원점에서 수사
여중생 살해·시신 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영학(35·구속)이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 경위나 방법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검찰은 피해 여중생에게 수면제를 먹이고서 추행한 동기가 나와야 살해 동기와 방법 등 범행 전반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사건을 원점에서 재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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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새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법원장 지명…'9인체제' 완성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공석인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 한 자리에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헌법재판관 후보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며 "유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며 헌재 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재에 4년간 파견 근무해 헌법재판에 정통하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지내며 헌법이론 연구에도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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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새 헌법재판관 지명에 온도차…"환영" vs "꼼수 인사"
여야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을 지명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더욱 높여줄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에 반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헌법재판소장의 공백을 메우지 않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만 지명한 것은 '꼼수 인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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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기업 창업 지원해 일자리 늘린다…연대보증·약속어음 폐지
정부가 혁신기업 창업 붐을 일으켜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창업·벤처기업 등에 지원하는 정책금융의 연대보증 제도를 내년 말까지 폐지한다. 또 새로운 첨단 산업과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크라우드 펀딩(불특정 다수 대중에 자금을 모으는 방식) 광고를 허용하고, 투자 한도를 확대하는 등 크라우드 펀딩 규제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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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 불확실성 걷힌다…환율조작국·신용등급 부담 덜어
미국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한 데 이어 국제신용평가사 신용등급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한국 경제 대외 불확실성이 조금씩 걷히는 모습이다. 한국 경제를 짓누르던 대외 변수 우려는 줄었지만 북한 리스크 등 불확실성 불씨는 남아있어 아직 긴장의 끈을 놓기에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1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오전 발표한 10월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지난 4월에 이어 다시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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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中 당대회 개막일 조용히 넘어가…軍 "대비태세 유지"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개막일인 18일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언제든지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경계·감시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도발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특별한 징후는 아직 없다"면서도 "한미 연합 자산으로 북한 동향을 면밀히 감시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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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트럼프 내달 순방 앞두고 북핵공조·대북조율 강화
한반도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은 18일 서울에서 3국 외교차관협의회를 비롯해 3국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한미, 한일 간 양자 협의를 잇따라 가지며 북핵문제와 대북정책 조율을 벌였다. 내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때까지 남은 한달여가 북핵 문제의 향배를 가를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날 열린 잇단 협의는 대북 공조체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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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은수, 서울청장실서 뇌물수수 의혹…檢 구속영장 청구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측 브로커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이 일부 돈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무실에서 직접 받았다는 사건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18일 구 전 청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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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주호영 전격 회동…중도정당 연대·통합론 불붙나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전격 회동하면서 양측의 중도정당 연대·통합론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특히 이날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보다 바른정당과 통합할 때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는 국민의당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가 알려진 터라 양당 지도부가 연대·통합 논의를 매개로 회동하자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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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비리' 건설사 시공권 박탈…이달 중 대책발표
정부가 재건축 비리가 드러난 건설사에 대해 시공권을 중도에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 비리 대응책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8일 "현재 재건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늦어도 이달 중에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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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학, 강제추행 경위·방법 '함구'…검찰, 원점에서 수사
여중생 살해·시신 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영학(35·구속)이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 경위나 방법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검찰은 피해 여중생에게 수면제를 먹이고서 추행한 동기가 나와야 살해 동기와 방법 등 범행 전반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사건을 원점에서 재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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