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헌재소장 임기 보장해 헌재 안정성 해법 마련해야"

우원식 "헌재소장 임기 보장해 헌재 안정성 해법 마련해야"

"이건희 차명계좌 징세 촉구…노동시간 단축, 조속 입법해야"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9일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해 헌재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으로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을 임명했다. 유 후보자는 보직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라고 평가한 뒤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지금은 헌재 재판관을 6년으로 한다는 내용 이외에 다른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아 매 시기마다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헌재소장은 재판관 9인 중에 정하고 헌재소장의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해 헌재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슬기로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유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하고, (이와 별개로) 조속히 헌재소장 임명과 관련한 입법 공백의 해소를 위한 여야 합의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우 원내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박2일 방한 일정을 놓고 야당에서 기간이 짧다고 비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선 "지엽적 논란을 제기하는 데 대해 유감"이라면서 "짧은 체류일정을 지적하는 것은 (달이 아니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쳐다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발표된 일자리 정책 5개년 로드맵에 대해선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한 축소처럼 여야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며 "노동시간 단축은 잘못된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것인 만큼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데도 바로잡지 못했다. 야당의 조속한 처리 협조를 부탁한다"며 야당에 대승적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이 문제 제기한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논란과 관련해선 "국민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뒤에서 이익을 챙기는 삼성의 행태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공정과세 징수를 촉구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민주화, 재벌 개혁 의지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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