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관할 국유지무단 사용…전남이 가장 많아

농어촌공사 관할 국유지무단 사용…전남이 가장 많아

이개호 의원 "5년간 전체 4천458건 중 전남이 1천221건으로 최다"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관할하는 국유지의 무단 사용 사례가 가장 많은 곳은 전남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해양축산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 19일 내놓은 한국농어촌공사 국감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의 최근 5년간 국유지 무단 사용 적발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전체 4천458건 중 전남이 1천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926건, 전북 629건 순이었고 강원이 101건으로 가장 적었다.

국유지 무단 사용은 2014년 254건, 2015년 1천757건, 2016년 1천934건으로 대폭 늘었다.

지난해 무단 사용을 유형별로 보면 작물식재 및 무단영농이 9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출입로 무단 사용 443건, 전주·가설건축물 등 무단설치 368건, 물건 무단야적 106건 등이었다.

농어촌공사는 이같은 국유지 무단사용을 방치했다가 차후에 적발해 일반 점·사용료의 120%를 가산 징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무단사용 1천934건 중 1천833건에 대해 무단 사용료 징수 후 목적 외 사용을 승인했다.

이개호 의원은 "공공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국유지가 개인 사익을 위해 사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특히 농어촌 지역 국유지에 대한 무분별한 목적 외 사용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훼손으로 결국 농어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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