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감, 세월호·수리온 집중포화…'정권 눈치보기' 질타(종합)
與 "김영한 비망록, 감사원 언급 수도 없이 많아…사전조율 의심"
野 "수리온 결과 정권교체 후 발표…인적청산 위한 정치보복"
대통령 수시보고·감사위원 제청 등 '감사원 독립성' 문제 제기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김승욱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9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세월호 감사'와 '수리온 헬기 감사'와 관련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여당 의원들은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의 감사원 관련 문구를 제시하며 이전의 세월호 감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사전조율이 없었는지, 봐준 것은 아닌지 등을 캐물었고, 야당 의원들은 수리온 헬기 감사결과 공개가 인적청산을 위한 정치보복이 아닌지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의원들은 이런 감사 논란과 더불어 감사원장의 대통령 수시보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감사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의심받는다'며 공정성·독립성의 문제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감사원에서 세월호 참사를 감사할 때 청와대와 사전에 조율하거나 연락한 적이 없느냐"고 질문했고, 이에 황찬현 감사원장은 "조율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을 공개하며 "감사원이 7월 8일 세월호 감사 중간발표를 했는데, 비망록을 보면 (청와대가) 6일에 감사원 보고자료를 받은 것으로 돼 있다. 비망록에는 감사원이 많이 등장한다. 감사원과 청와대가 사전에 조율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김 전 수석의 2014년 10월 8일 업무일지에 보면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가 있을 건데 미리 받아 코멘트를 주라'는 취지의 구절이 있다. 이것은 단순히 보고받는 것을 넘어 코멘트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며 이에 대한 황 원장의 입장을 물었다.
황 원장은 "감사결과를 확정한 게 10월 2일이다. 감사위에서 확정된 결과는 임의로 수정하는 게 불가능하다. 코멘트를 받아서 수정했다는 의심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 보고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이 오전 10시 52분인 것으로 작성됐다. 실제 9시 30분에 보고받은 시간보다 1시간 30분 늦은 것"이라며 "청와대가 책임지지 않도록 하려고 일부러 보고 시점을 늦춰 작성한 게 아니냐"고 캐물었다.
황 원장은 "(10시 52분은) 첫 보고 시점이 아니라 승객이 배에 갇혀있다는 보고 시점을 뜻한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 역시 비망록에 '감사원'이 적힌 구절 여러 개를 보여주며 "이게 한 두 번이면 오비이락이라고 하는데 앞뒤가 딱딱 맞는다. 이러고도 떳떳하게 전혀 조율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또 "세월호 감사 당시 청와대에 질문한 것은 딱 2개밖에 없었다. 청와대의 눈치를 안 보고 제대로 감사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황 원장은 "당시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그것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해서 제출을 거부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국민이 보기에는 김영한 전 수석이 아무런 근거 없이 비망록에 썼겠느냐는 생각을 한다"면서 "감사원장이 직접 청와대하고 조율하진 않았을 거라고 믿는다. 그러나 실무차원에서 조율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중간에 국정원이 끼었거나 그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짜 명심해야 한다. 지금부터는 감사원이 죽은 권력이든, 현 정권이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수리온 헬기 감사결과 및 대통령 수시보고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수리온 헬기와 관련해 2년 동안 3번 감사를 했다. 어디 지시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황 원장은 곧바로 "무슨 말씀을 그리하시느냐"고 받아쳤다.
여 의원은 "왜 정권이 바뀐 뒤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발표했느냐. 인적청산을 위한 정치보복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리온 2차 감사에서 11가지의 기체결함을 지적했고, 발표는 작년 7월에 했다. 발표 시점에는 모든 결함이 개선됐는데 왜 개선된 것까지 다 발표를 하느냐"며 "별것도 아닌 감사내용을 침소봉대해 발표하고 검찰 수사를 촉발해서 KAI(한국항공우주산업)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명품헬기를 불량헬기로 만들었다. 수출이 무산되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면서 "어느 나라 감사원이냐. 대한민국 항공우주사업을 망가트린 데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각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얼마 전 수리온 헬기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행사에 참석했는데 떨어지면 어떡하나 걱정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비롯됐다. 전 세계 어떤 전투기도 100%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보완에 보완을 하면서 완벽을 기하는 것"이라며 "감사원이 문제가 있다고 발표하니 수출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런 자해행위를 해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갑윤 의원은 "부처마다 적폐청산위를 만든다고 하는데,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감사원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도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하자고 하면서 이명박 정부까지 각종 의혹이 넘치고 있다. 이런 의혹이 인제야 제기되는 것은 감사원이 정권의 눈치를 봤거나 어떤 이유든 제대로 감사를 안 해서 그런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감사원과 청와대의 연결고리는 대통령 수시보고 제도 때문이다. 이 부분을 단절하고 끊지 않으면 논란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며 "1년에 4번 정도 감사원장이 어쨌든 대통령과 대면보고 할 수 있는, 즉 대통령 권력과 만날 수 있는 유혹 때문에 수시보고 제도를 끊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원장은 "대통령 수시보고는 정책을 적기에 반영하는 측면도 있지만, 감사결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 제도를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처분 요구권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대통령 수시보고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어서 외부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황 원장은 수리온 헬기 감사와 관련해서는 "항공산업이 수출산업으로 육성돼야 한다는데 공감한다. 감사원이 항공산업을 망치려고 한 게 아니라 5년이 넘도록 성능개선이 안 된 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감사원이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된다"며 감사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또 지난 6월 김진국 감사위원을 임명제청한 것과 관련해 황 원장은 "청와대 요청을 받아 검토해보니 법률적 식견이나 역량이 충분한 분이었다. 제청권은 인사권을 보충하는 시스템 설계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를 두고 '감사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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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영한 비망록, 감사원 언급 수도 없이 많아…사전조율 의심"
野 "수리온 결과 정권교체 후 발표…인적청산 위한 정치보복"
대통령 수시보고·감사위원 제청 등 '감사원 독립성' 문제 제기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김승욱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9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세월호 감사'와 '수리온 헬기 감사'와 관련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여당 의원들은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의 감사원 관련 문구를 제시하며 이전의 세월호 감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사전조율이 없었는지, 봐준 것은 아닌지 등을 캐물었고, 야당 의원들은 수리온 헬기 감사결과 공개가 인적청산을 위한 정치보복이 아닌지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의원들은 이런 감사 논란과 더불어 감사원장의 대통령 수시보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감사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의심받는다'며 공정성·독립성의 문제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감사원에서 세월호 참사를 감사할 때 청와대와 사전에 조율하거나 연락한 적이 없느냐"고 질문했고, 이에 황찬현 감사원장은 "조율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을 공개하며 "감사원이 7월 8일 세월호 감사 중간발표를 했는데, 비망록을 보면 (청와대가) 6일에 감사원 보고자료를 받은 것으로 돼 있다. 비망록에는 감사원이 많이 등장한다. 감사원과 청와대가 사전에 조율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김 전 수석의 2014년 10월 8일 업무일지에 보면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가 있을 건데 미리 받아 코멘트를 주라'는 취지의 구절이 있다. 이것은 단순히 보고받는 것을 넘어 코멘트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며 이에 대한 황 원장의 입장을 물었다.
황 원장은 "감사결과를 확정한 게 10월 2일이다. 감사위에서 확정된 결과는 임의로 수정하는 게 불가능하다. 코멘트를 받아서 수정했다는 의심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 보고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이 오전 10시 52분인 것으로 작성됐다. 실제 9시 30분에 보고받은 시간보다 1시간 30분 늦은 것"이라며 "청와대가 책임지지 않도록 하려고 일부러 보고 시점을 늦춰 작성한 게 아니냐"고 캐물었다.
황 원장은 "(10시 52분은) 첫 보고 시점이 아니라 승객이 배에 갇혀있다는 보고 시점을 뜻한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 역시 비망록에 '감사원'이 적힌 구절 여러 개를 보여주며 "이게 한 두 번이면 오비이락이라고 하는데 앞뒤가 딱딱 맞는다. 이러고도 떳떳하게 전혀 조율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또 "세월호 감사 당시 청와대에 질문한 것은 딱 2개밖에 없었다. 청와대의 눈치를 안 보고 제대로 감사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황 원장은 "당시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그것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해서 제출을 거부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국민이 보기에는 김영한 전 수석이 아무런 근거 없이 비망록에 썼겠느냐는 생각을 한다"면서 "감사원장이 직접 청와대하고 조율하진 않았을 거라고 믿는다. 그러나 실무차원에서 조율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중간에 국정원이 끼었거나 그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짜 명심해야 한다. 지금부터는 감사원이 죽은 권력이든, 현 정권이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수리온 헬기 감사결과 및 대통령 수시보고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수리온 헬기와 관련해 2년 동안 3번 감사를 했다. 어디 지시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황 원장은 곧바로 "무슨 말씀을 그리하시느냐"고 받아쳤다.
여 의원은 "왜 정권이 바뀐 뒤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발표했느냐. 인적청산을 위한 정치보복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리온 2차 감사에서 11가지의 기체결함을 지적했고, 발표는 작년 7월에 했다. 발표 시점에는 모든 결함이 개선됐는데 왜 개선된 것까지 다 발표를 하느냐"며 "별것도 아닌 감사내용을 침소봉대해 발표하고 검찰 수사를 촉발해서 KAI(한국항공우주산업)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명품헬기를 불량헬기로 만들었다. 수출이 무산되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면서 "어느 나라 감사원이냐. 대한민국 항공우주사업을 망가트린 데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각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얼마 전 수리온 헬기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행사에 참석했는데 떨어지면 어떡하나 걱정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비롯됐다. 전 세계 어떤 전투기도 100%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보완에 보완을 하면서 완벽을 기하는 것"이라며 "감사원이 문제가 있다고 발표하니 수출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런 자해행위를 해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갑윤 의원은 "부처마다 적폐청산위를 만든다고 하는데,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감사원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도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하자고 하면서 이명박 정부까지 각종 의혹이 넘치고 있다. 이런 의혹이 인제야 제기되는 것은 감사원이 정권의 눈치를 봤거나 어떤 이유든 제대로 감사를 안 해서 그런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감사원과 청와대의 연결고리는 대통령 수시보고 제도 때문이다. 이 부분을 단절하고 끊지 않으면 논란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며 "1년에 4번 정도 감사원장이 어쨌든 대통령과 대면보고 할 수 있는, 즉 대통령 권력과 만날 수 있는 유혹 때문에 수시보고 제도를 끊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원장은 "대통령 수시보고는 정책을 적기에 반영하는 측면도 있지만, 감사결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 제도를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처분 요구권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대통령 수시보고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어서 외부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황 원장은 수리온 헬기 감사와 관련해서는 "항공산업이 수출산업으로 육성돼야 한다는데 공감한다. 감사원이 항공산업을 망치려고 한 게 아니라 5년이 넘도록 성능개선이 안 된 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감사원이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된다"며 감사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또 지난 6월 김진국 감사위원을 임명제청한 것과 관련해 황 원장은 "청와대 요청을 받아 검토해보니 법률적 식견이나 역량이 충분한 분이었다. 제청권은 인사권을 보충하는 시스템 설계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를 두고 '감사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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