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감사원 '4대강 감사' 공방…황 원장 "임기내 못 끝내"
주광덕 "대통령 지시 따른 정치감사" vs 이춘석 "지난 정부도 감사"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김승욱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9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감사'를 두고 '정치감사'인지 여부를 놓고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4번째 감사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5월에 4대강 감사를 지시했다. 감사원법에 위배된 것이 아니냐"며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 없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은 감사원법 위반이지 않으냐"고 물었다.
이에 황찬현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다"면서 "(감사원법 위반 여부는)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그러나 주 의원은 "대통령이 취임 10여 일 만에 감사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감사원이 불과 며칠 만에 감사 결정을 했을 리 없다. 대통령의 지시 한 마디로 득달같이 감사하는 것은 감사원이 정치감사를 했다는 것"이라며 거듭 황 원장을 몰아세웠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감사원이 4대강과 관련해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 때 2번, 박근혜 정부 때 3번 감사를 했다"며 "자유한국당 논리대로 하면 MB(이명박)가 재임 기간 감사를 2번 했으니 셀프 보복을 2번 하고, 박근혜가 이전 정부에 대해 3번에 걸쳐 정치보복을 했다는 뜻이냐"고 받아쳤다.
4대강 1차 감사는 사업계획 자체가 적정하게 수립됐는지, 2차 감사는 4대강 공사가 설계대로 이뤄졌는지, 3차 감사는 4대강 사업 건설사들의 담합 여부에 대해 각각 감사했다.
이 의원은 여기에다 2013년 '4대강사업 매장문화재 관련 감사'와 2015년 '4대강사업 준설토 처리실태 감사'까지 포함해 총 5번의 4대강 감사가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이 의원은 "4대강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은 할 말이 없다.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감사원 때문이니 반성해야 한다"며 "언젠가, (감사원) 누군가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황 원장에게 "임기가 40여 일밖에 안 남았는데 4대강 감사를 임기 중에 끝낼 수 있느냐"고 질의했고, 황 원장은 "그러려고 했는데, 녹조 문제 등에 대한 전문가 연구가 필요해 임기 전에 끝낼 수 없다"고 답변했다.
황 원장은 또 '4대강 감사가 정치보복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이 의원 질문에 "가뭄 및 홍수대비 추진실태에 관한 기존 감사 계획도 있었고, 환경단체의 공익감사(요구)도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논란이 종식되길 바라면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013년 12월 2일 취임한 황 감사원장은 오는 12월 1일 4년의 임기가 만료된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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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대통령 지시 따른 정치감사" vs 이춘석 "지난 정부도 감사"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김승욱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9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감사'를 두고 '정치감사'인지 여부를 놓고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4번째 감사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5월에 4대강 감사를 지시했다. 감사원법에 위배된 것이 아니냐"며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 없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은 감사원법 위반이지 않으냐"고 물었다.
이에 황찬현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다"면서 "(감사원법 위반 여부는)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그러나 주 의원은 "대통령이 취임 10여 일 만에 감사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감사원이 불과 며칠 만에 감사 결정을 했을 리 없다. 대통령의 지시 한 마디로 득달같이 감사하는 것은 감사원이 정치감사를 했다는 것"이라며 거듭 황 원장을 몰아세웠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감사원이 4대강과 관련해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 때 2번, 박근혜 정부 때 3번 감사를 했다"며 "자유한국당 논리대로 하면 MB(이명박)가 재임 기간 감사를 2번 했으니 셀프 보복을 2번 하고, 박근혜가 이전 정부에 대해 3번에 걸쳐 정치보복을 했다는 뜻이냐"고 받아쳤다.
4대강 1차 감사는 사업계획 자체가 적정하게 수립됐는지, 2차 감사는 4대강 공사가 설계대로 이뤄졌는지, 3차 감사는 4대강 사업 건설사들의 담합 여부에 대해 각각 감사했다.
이 의원은 여기에다 2013년 '4대강사업 매장문화재 관련 감사'와 2015년 '4대강사업 준설토 처리실태 감사'까지 포함해 총 5번의 4대강 감사가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이 의원은 "4대강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은 할 말이 없다.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감사원 때문이니 반성해야 한다"며 "언젠가, (감사원) 누군가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황 원장에게 "임기가 40여 일밖에 안 남았는데 4대강 감사를 임기 중에 끝낼 수 있느냐"고 질의했고, 황 원장은 "그러려고 했는데, 녹조 문제 등에 대한 전문가 연구가 필요해 임기 전에 끝낼 수 없다"고 답변했다.
황 원장은 또 '4대강 감사가 정치보복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이 의원 질문에 "가뭄 및 홍수대비 추진실태에 관한 기존 감사 계획도 있었고, 환경단체의 공익감사(요구)도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논란이 종식되길 바라면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013년 12월 2일 취임한 황 감사원장은 오는 12월 1일 4년의 임기가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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